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합4872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추 3-4-5간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수핵제거술을 받은 후 업무상 재해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3-4번은 승인을 받았으나 4-5번 퇴행성 변화로 불승인 통보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9.14. 쓰레기 수거 업무 중 무거운 재활용 쓰레기를 상차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충격을 받는 사고를 당하였음. ②사고 이후 요통 및 좌측 하지통 증상으로 12.1. C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3-4, 4-5번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음. ③12.2. 요추 수핵제거술을 받았는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여 요추 3-4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및 요양승인을 받았음. ④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퇴행성 변화로 인한 기왕증으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받았음. ⑤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 수술 후 증후군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2004.3.22. 불승인 통보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 과정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의 MRI촬영 상으로 요추 3-4, 4-5번간 추간판탈출이 심한 상태임이 확인되고 수술 무렵 피고에게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없고 요통 및 좌측 무릎의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였던바, 수술은 원고의 요추 추간판탈출증을 치료하기 위해 적합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술 직후 다리 저림 증상이 완화되고 다리에 힘이 생기는 것 같다고 하였고 약 한달 후 외출을 다녀오는 등 안정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고, 수술 9개월 후에 내원하여 요통은 있으나 하지방사통은 거의 없다고 하였던바, 수술은 적절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현재 겪고 있는 요통 및 하지통은 원고에게 기왕에 존재하였던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수핵 제거술 이후 자연적으로 발생 가능한 퇴행성 변화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수술 과정상 어떠한 과실을 저질렀다거나 수술과 원고의 현재 상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