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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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청주지법 2012가합276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48세 |
| 사건요약 | 하지 방사통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요추전방전위증 진단 하에 요추후궁절제술 등 수술 후 혈종제거술을 추가로 받았으나 하반신마비, 신경인성 방광 등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12.5. 요통 및 하지 방사통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MRI 등 검사를 통하여 요추전방전위증 진단을 받았음. ②12.30. 요추후궁절제술 및 고정술을 받았으나 새벽 무렵부터 하반신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2010.1.6. 혈종제거술을 추가로 받았음. ③이후 하반신마비, 신경인성 방광 등 후유증해가 발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 후 처치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의 하반신마비 직접적인 원인은 수술 후 수술 부위에 생긴 혈종에 의한 말총 압박인 것으로 보이고, 척후 수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경도의 지방간으로 간기능 저하가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양측 요추신경(신경인성 방광) ②기대여명 : 31.12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9% ④금액 : 117,817,638원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14,436,707원 ②보조구비 : 1,328,864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06,866,567원(133,583,209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의 연령, 피고의 과실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제반 사정 (5)*합계 : 136,866,56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