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3가합725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81세 |
| 사건요약 | 뇌경색 및 약물 투여 등 입원 중 검사 및 경과관찰 중 구음장애 및 안면마비 증상이 악화되어 뇌혈관조영술 시행 후 뇌내출혈 및 과관류증후군 발생하여 뇌내출혈제거 및 개두술을 시행하였으나 사지마비, 뇌경색증 등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4.14. 갑자기 아찔한 느낌 증상이 들어 다음날 오전 우측 손의 마비증세가 3회 반복되어 11:42 피고병운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뇌 CT 및 MRI검사 결과 우측 방사관 부위 오랜된 뇌경색이 보이자 혈전용해를 위해 항혈소판제 아스피린을 투여 및 입원조치 하였음. ③4.15., 4.16. 뇌 CT 및 MRI검사상 급성뇌경색 소견은 보이지 않았는데, 4.17. 안면마비 및 구음장애 현상이 발생하였음. ④검사결과 좌측 중대뇌동맥 90% 이상 협착된 급성뇌경색 소견을 보여 다른 항혈소판제 플라빅스 투여하여 뇌혈류 개선 치료를 하였음. ⑤4.21. 저녁부터 다시 구음장애와 안면마비 증상이 악화되어 뇌혈관 CTA 결과 좌뇌 혈관동맥 혈전 등에 상당부분 막혀있는 다발성 뇌혈관 협착이 보였음. ⑥4.22.부터 다른 항혈소판제 플레탈을 추가하였고 4.24.부터 경미한 구음장애와 안면마비 증세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상태가 안정되었음. ⑦4.26. 우측 팔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3차례 나타났고 4.27. 10:20 풍선을 통한 뇌혈관혹장술을 시행하겠다고 설명하였음. ⑧11:33 뇌혈관조영실로 이동시킨 후 수술 시행 후 13:04 좌측 렌즈핵 선조동맥 부분에서 조영제가 누출된 것이 확인되었음. ⑨좌측 기저핵 뇌내출혈 및 과관류증후군이 발생하여 13:15 뇌졸중 집중치료실로 이송하여 신경학적 경과를 관찰하고 치료약물을 투여하였음. ⑩14:00 다시 중환자실로 이송하여 14:55 동공반사 느린 것을 확인하고 추가로 뇌 CT촬영 결과 좌측 기저핵 급성뇌내출혈 및 뇌내출혈확장 증세를 확인하였음. ⑪16:17 수술실로 이동하여 뇌내출혈 제거 및 개두술을 시행 후 원고의 동공반사는 정상으로 돌아 왔음. ⑫5.8. 뇌내 압력을 낮추기 위해 감압개두술, 확장경막 이식술, 부분 전두엽 절제술을 받았고, 5.31. 두개성형술을 받았음. ⑬6.1. 반혼수상태에 빠져 MRI검사 결과 양측 중대뇌동맥 폐색을 비롯하여 좌측 중대뇌동맥 내측 경계구역에 새로 경색증이 발견되었음. ⑭9.17. 퇴원 후 재활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사지마비, 뇌경색증, 실어증, 당뇨병, 위-식도역류질환, 인지저하 등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 관련, 1) 수술 전 조치상 과실 여부 : 원고에 대한 MRI검사 결과 좌측 중대뇌동맥에 심한 협착이 발견된 점, 수술과 같은 스텐트나 풍선을 이용한 혈관확장술은 뇌출혈이 발생할 위험이 큰 최후의 치료방법이므로 일반적으로 환자의 증세가 안정적이라면 즉각 시행하지 않고 약물치료를 우선하는 점, 원고는 입원 이후 구음장애와 안면마비 등 증상만 보이며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우측 팔에 힘이 빠지는 새로운 증상이 3회 나타났고, 수술을 결정하게 된 점, 의료진은 수술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원고에 대해 검사를 하고 이에 따른 약물처방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원고의 증세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약물치료로는 더 이상 호전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수술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과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수술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과 검사 아래 약물치료를 받아오고 있었는데도 우측 팔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3회 반복하는 등 새로운 증상이 나타났는바, 심한 뇌동맥협착이 있을 경우에 주로 발생하므로, 더 이상 약물치료로는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수술을 하게 된 점, 수술 전 검사결과 혈관확장술을 시행하지 못할 금기사항에 해당하지 않은 점, 수술 후 혈압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수술 전날부터 원고에게 혈압약을 투여하는 등 사전조치를 취한 점, 과관류증후군은 수술과 같은 뇌혈관확장술 후 가장 심각하게 발생되는 합병증으로 고령, 고혈압, 심한 뇌동맥협착, 시술 전 심한 뇌저관류 상태 등일 때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뇌혈관확장술을 받은 혼자에게 과관류증후군이 일어날 확률은 약 5%, 그로 인해 뇌출혈까지 발생할 확률은 0.3-1.8% 정도로 매우 낮은 점, 의료진은 수술 후 혈관조영술로 수술 부위를 관찰하던 중 조영제 유출을 확인하자 즉각 뇌 CT를 실시하여 뇌출혈을 확인하였고 신경학적 경과를 관찰하며 뇌출혈을 중지시키는 약물을 투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지체없이 뇌내출혈 제거 및 개두술을 시행한 점, 원고는 당시 81세 고령으로 약 18년 전에 뇌경색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던 중 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약물치료만 받았다고 하더라도 뇌경색이 진행되어 현재 병적 증세와 ㅂ슷한 상태를 유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수술 시행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악결과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혈관확장술 시행 가능성에 대해 원고 측과 상의하였고 수술에 앞서 보호자 등에게 증상 악화의 원인, 원고의 현재 상태 및 수술의 시행 가능성, 수술의 목적 및 방법, 성공률,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으며 아들에게도 전화로 알린 사실이 인정되고, 의료진이 설명한 위 부작용은 과관류증후군의 범주로 볼 수 있으므로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악결과의 발생을 회피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