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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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제주지법 2012가합3285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전교통 뇌동맥류 파열로 뇌지주막하 출혈이 확인되어 코일색전술 시행 후 중환자실 치료 중 재출혈 및 수두증 소견이 나오자 뇌척수액 배액술 및 응급개두술을 시행 받았으나 뇌경색에 의한 양안실명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11.30. 09:30 갑작스런 두통 및 우측 하지마비 증세로 119 구급차를 통해 G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음. ②뇌 CT촬영 결과 전교통 동맥상 뇌동맥류 파열로 뇌지주막하 출혈이 의심되어 11:56 피고병원 응급실로 전원 조치되었음. ③12:42 뇌 CT촬영 후 전교통동맥상 6.0×3.3×2.8cm 크기의 동맥류 파열로 뇌지주막하 출혈 증상을 확인하였음. ④14:16 코일색전술을 시행한 직후 중환자실로 이송되어 경과관찰 및 약물 투여 등 보존적 치료를 하였음. ⑤12.2. 뇌 CT촬영 결과 양측 대뇌지주막하 출혈, 좌측 전두엽 뇌출혈 증가, 뇌실내-제3내실-측뇌실 출혈 및 수두증 소견이 도출되었음. ⑥12.5. 추가 촬영 결과 전반적인 변화 없이 뇌 부종 증상이 지속됨을 확인하였고, 동공산대 및 대광반사 저하 등 뇌압 상승 등 악화되었음. ⑦뇌척수액 배액술을 시행하였는데 호전되지 않고 상태가 더욱 악화되자 12.6. 추가 CT촬영 후 응급 수술을 결정하였음. ⑧17:30 개두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는데 좌측 전두부 뇌실질내 혈종제거를 하였고, 2010.1.19. 뇌실과 복강 사이 단락술을 시행하였음. ⑨원고는 여러 차례 수술 후 장기간 혼수상태를 지속하던 중 의식을 회복하였으나 3.11. 시각로부챗살 부위 뇌경색에 의한 양안실명의 최종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시술상 과실 관련, 1) 1차 수술 중 재출혈 등 과실 여부 : 코일색전술은 코일을 동맥류에 넣어 금속 주위에 혈전이 생기도록 함으로써 파열된 동맥류를 막는 수술방법이다. 도관을 동맥류까지 밀어넣거나 코일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동맥류나 다른 혈관이 다치면 그 부위가 파열하여 출혈할 수 있는 점, 혈전으로 혈관이 막혔다면 혈전을 제거하가 위하여 약물을 투여하여 혈전을 녹이거나 물리적으로 혈전을 작게 부수어야 하는바, 혈전을 제거하기 위하여 투여하는 혈전용해제에는 당연히 부작용이 따르므로 담당 의료인은 혈전용해제를 투여함으로써 얻을 이익과 감수할 손해를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 실제 사용된 약제의 양이 지나치게 많았다고 볼 수 없는 점, 코일색전술 후에 재출혈이 발생해 뇌압이 높아지면서 대뇌의 일부가 천막에 눌리면서 후대뇌동맥이 막혀 후대뇌동맥이 혈액을 공급하는 부위에 뇌경색이 생겨서 실명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우측 중대뇌동맥 가지 부분이 혈전으로 폐색되었거나 재출혈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재출혈 등과 관련하여 의료진에 술기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혈압 조절상 과실 여부 : 1차 수술 당시 측정한 두 혈압 수치는 내원 직후 뇌 CT촬영 당시 또는 수술 전 마취 직전의 측정값으로 의료진이 본격적으로 수술에 들어간 이후 원고의 혈압 수치가 낮아졌음을 알 수 있는바, 수술 과정에서 환자에게 유지되어야 하는 혈압 기준치나 조치 시간 등 명확한 의학적 기준조치 제시되지 않은 원고의 혈압 수치만으로 의료진이 1차 수술 과정에서 혈압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평가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3) 2차 수술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이 2차 수술 과정에서 기구 조작상 잘못으로 원고의 뇌 조직이나 신경을 손상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감정의 소견 역시 2차 수술과 원고의 실명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경과관찰 소홀 및 응급수술 지연의 과실 여부 : 재출혈 등에 대한 추적검사의 방법으로는 영상의학 검사 이외에도 일반적인 신경학적 검사가 있고, 일률적인 추적검사의 주기 기준은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동공 반응 검사’와 ‘글래스고 혼수척도 검사’는 뇌지주막하 출혈의 합병증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검사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의료진은 1차 수술이 끝난 직후부터 원고에 대하여 일정시간 단위로 체온 혈압 측정과 함께 글래스고 혼수척도 검사 및 동공 크기와 대광 반사 여부를 계속하여 확인하였고, 이상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약물 투여 및 물리 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의료진의 추적검사 및 경과관찰이 일반적인 의료기준에 비추어 소홀하거나 미흡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의료진의 2차 수술 시행의 경위 및 경과에 더하여 개두술 자체가 환자에 대한 침습이 크고 감염 등에 따른 합병증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까지 모두 고려하면, 의료진이 수술에 의한 치료보다 약물 등에 의한 보존적 치료 내지 비침습적인 시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 것이 의사로서 합리적인 판단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증상이 완화되지 않음을 확인하자 즉각적으로 필요한 응급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응급수술 지연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이미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이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더군다나 이송 전 병원에서 발작 증세까지 보여 의식마저 혼미한 상태였는바, 의료진으로서는 당시 원고의 상태가 급박하여 즉각적으로 수술행위를 하지 않으면 자칫 원고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뇌 손상에 이를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었으므로, 의료진에게 수술행위에 앞선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의 경우 출혈량이 극히 적거나 자연 지혈된 경우를 제외하고서 반드시 코일색전술이나 클립결찰술의 적극적 치료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인바, 수술 여부에 대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가 문제될 여지는 없다. 또한, 의료진은 1차 수술에 앞서 당시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 있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던 원고를 대신하여 자녀에게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의 시술 목적과 개요, 시술 과정, 시술로 인한 합병증, 후유증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기재된 동의서 양식을 통하여 그 내용을 설명하고 서명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의료진으로서는 그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양안 실명의 상태에 이른 패해 결과에 대하여 의료진에게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