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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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광주고법 (전주)2014나280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20세 |
| 사건요약 | 뇌하수체 선종 제거수술을 받은 후 전해질검사 결과 저나트륨혈증 확인되어 수액 투여 등 전해질 교정 치료 중 혼수상태 및 전간발작 발생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4.12. ㅅ병원에서 뇌하수체 선종 진단 후 4.24.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5.2. 뇌하수체 선종제거 수술을 받았음. ②의식 회복 중 계속하여 물을 먹고 싶다고 하여 15:00부터 17:01까지 두 시간 동안 1500cc, 18:01까지 한 시간 동안 추가로 470cc의 소변을 배출하였음. ③19:18 약 한 시간 동안 750cc의 소변을 배출하고 5.3.에도 목이 마르다며 물을 자주 마시고 한 시간 간격으로 연속하여 400cc의 소변을 배출하였음. ④요붕증상을 보이자 수분 섭취/배출량을 관찰하고 간호사에게 지도하였는데, 이뇨제 처방 복용 후 5.12.부터 뇌손상 증상이 발생하였음. ⑤5.14.까지 다시 소변량이 비정상적으로 많아졌고, 전해질 검사와 요비중 검사를 시행하여 혈중나트륨농도는 143mEq/L, 150mEq/L였고 두통을 호소하였음. ⑥5.8. 구토를 시작하여 전해질검사와 혈청삼투압검사 결과 혈중나트륨농도 133mEq/L 로 경도 저나트륨혈증이고 혈청삼투압 270mOsm/kg으로 경우 저삼투압 상태를 확인하였음. ⑦맥소롱 제재와 zipan, tylenol, tradol 등 두통과 구토에 대한 대증요법 및 경과관찰을 하였음. ⑧5.11. 05:32 전해질검사 결과 혈중나트륨농도 116mEq/L 에 불과한 심한 저나트륨혈증 상태임을 확인하였음. ⑨07:30부터 3% NaCl 수액을 5gtt 속도로 주입하고 08:00부터 09% NaCl 수액을 주입하였고 5.12. 05:44 혈중나트륨농도 114mEq/L로 더 떨어졌음. ⑩5.13. 06:00 전해질검사 결과 현중나트륨농도 138mEq/L에 이르자 08:45 3% NaCl 수액의 투입을 중단하였음. ⑪5.14. 06:00 혈중나트륨농도는 142mEq/L, 5.14. 16:20 141mEq/L로 각 측정되었는데 5.13.까지 의식이 명료하였음. ⑫5.14. 20:00 발음이 불명확한 증상을 보이면서 의식변화가 동반되어 혼수상태에 빠졌으며 21:50 중환자실로 이송되어 22:00 전간발작 후 항전간제를 투여하였음. ⑬22:35 기도내 삽관을 시행한 후 MRI를 시행하였으며 5.15. 00:30 인공호흡장치를 부착하였음. ⑭이후 원고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5.19. ㅅ병원으로 전원한 후 5.25. 피고병원으로 다시 입원하여 한 달 후 혼수상태에서 깨어났음.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피고병원이 저나트륨혈증의 과도하게 교정하고 혈액검사를 적절히 하지 못한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전해질검사 결과 혈중나트륨농도가 116mEq/L에 불과한 아주 심한 저나트륨혈증 상태를 보이자, 원고의 저나트륨혈증을 교정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3% NaCl 수액 및 0.9% NaCl 수액을 주입하였안 혈중농도가 더 떨어지고 계속 3%의 식염수를 공급하였으며 0.9NaCl 수액의 주입을 중단하였으며 이뇨제를 처방하고 물 섭취를 중이고 음식을 짭짤하게 주도록 지시하는 등 혈중나트륨농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하였는바, 원고가 심한 저나트륨혈증 상태에 있었고 증상이 개선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위 혈중농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것 자체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는 점, 의료진이 취한 조치 이외 혈중나트륨농도를 높이기 위한 다른 여러 조치를 중복하여 취하였고 항이뇨호르몬 분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의료진으로서는 원고의 혈중나트륨농도 상승 속도가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만연하게 단정해서는 안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혈중나트륨농도 교정 과정에서 2-3시간 마다 한 번씩 혈중농도를 검사하여 교정 조치를 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교정 조치를 24시간 이상 계속한 것은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의료진은 원고에게 수분 섭취를 줄이고 음식을 짭짤하게 섭취하도록 지시하고 이뇨제를 복용하도록 하기도 하였는데, 위 각 조치로 인한 나트륨농도 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수액으로 투입하는 나트륨의 양이 원고의 혈중수치와 정비례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저나트륨혈증을 과도하게 교정하고 교정 과정에서 혈중나트륨농도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2-3시간마다 한 번씩 혈액검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혈중나트뮬농도의 급격한 상승을 확인하지 못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료진은 위 업무상 과실이 없었다면 원고의 나트륨농도를 2-3시간마자 확인하면서 피룡한 경우 혈중나트륨농도를 높이기 위하여 취한 여러 조치들을 조정 또는 중단하는 등 방법으로 혈중나트륨농도의 상승 속도를 신경에 손상을 가하지 않는 수준으로 조절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과 원고의 급격한 혈중나트륨농도 상승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뇌손상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파결 중 당심에서 인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인정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책임비율을 90%로 제한함.(*1심 변경)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손상(의식상실) ②기대여명 : 44.06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8.68% ④금액 : 213,485,686원 (2)개호비 : 377,249,662원 (3)책임제한 ①비율 : 90% ②금액 : 531,661,813원(590,735,348원×0.9)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뇌손상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사정 (5)*합계 : 561,661,81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전주지법 2010가합7576) ※금액변경 : 620,735,348원(1심 판결)-> 561,661,813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