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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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성남 2014가합20169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고혈압을 증상이 있던 중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뇌실외 배액술 등 시행 후 기면상태와 반혼수상태로 있던 중 배액관 삽입술을 2차로 받았으나 양안 시신경 완전 상실 및 편마비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고혈압 증상으로 별다른 치료를 받고 않던 중 2012.1.21. 20:00 의식을 잃고 쓰러져 D병원에 내원하였음. ②뇌 검사결과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22:36 피고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는데, 의식은 명료 상태였고, 동공크기 및 대광반사는 정상으로 좌반신마비 증상을 보였음. ③22:47 뇌 CT검사 결과 우측 기저핵 부위 뇌출혈 및 뇌실확장, 뇌 정중선 이동 소견을 관할하고 수술을 결정하였음. ④23:43부터 1.22. 01:12까지 뇌실외 배액술 및 5-L 배액관 삽입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직후 의식은 기면 상태였음.(1차 수술) ⑤글라스고우 혼수척도 12점으로 신경학적 장해가 있으나 매우 나쁘지는 않은 상태였고 운동 및 감각능력이 보존되어 있고, 동공크기 및 대광반사도 정상이었음. ⑥10:55 뇌 CT검사 결과 출혈량 증가로 관찰되자 혈종 외측부에 5-L 배액관 위치를 조정하고 생리식염수 및 혈전용해제 이용 세척술을 시행하였음. ⑦17:55, 1.24. 05:06 뇌 CT검사 결과 5-L 배액관이 혈종 내 삽입된 것을 확인하였으나 혈종 배액이 제대로 되지 않았음. ⑧1.25. 14:02 재수술을 결정하고 1.26. 10:00부터 11:48까지 배액관 삽입술을 시행한 후 1.28. 10:26, 1.30. 09:31 뇌 CT검사 결과 혈종이 거의 제거되었음.(2차 수술) ⑨2.1.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져 3.27.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재활치료를 위하여 퇴원 후 전원하였음. ⑩원고는 현재 양안 시신경 모두 손상되어 시력을 100% 상실하였고, 좌측 편마비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의료진은 뇌척수액과 혈종을 배액할 목적으로 뇌실배액관과 5-L 배액관을 삽입하는 1차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후 뇌실배액관을 통해 뇌척수액 80cc가 배액되었으나, 5-L 배액관의 위치를 조정하고 생리식염수 및 혈전용해제를 이용한 세척술을 시행하였으나 배액은 거의 되지 않은 사실, 의식상태는 1차 수술 직후 기면상태에서 혼미상태로, 다시 반혼수상태로 점점 악화된 사실, 대광반사 결과 수술 직후 정상이었으나 이후 동공의 크기가 확대되고, 반응 속도가 느려지거나 반응이 없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의료진은 5-L 배액관을 통한 배액이 이루어지지 않자 세척술을 시행하고, 배액관의 위치를 조정하기는 하였으나 위 조치를 한 이후에도 5-L 배액관은 혈종의 다소 외측부에 위치하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외측부 혈종만 다소 감소하였을 뿐 내측부 혈종 변화는 미미한 상태였으며 배액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으료진으로서는 세척술을 시행하고 배액관의 위치를 조정한 이후에도 배액이 되지 않은 채 뇌압상승 소견을 보였으므로 신속히 배액관을 교체하거나 재수술을 통해 직접 혈종을 제거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만연히 세척술만을 계속하여 시행하면서 1차 수술로부터 무려 5일이 경과한 때에 비로소 2차 수술을 시행함으로써 그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1차 수술 이후 대광반사가 정상이었다는 것은 설사 시신경의 손상이 있었더라도 큰 장애를 초래할 만한 손상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고 뇌배출혈과 1차 수술은 시기능 상실에 기여도를 산정할 만큼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는 의견을 개진한 점을 더하여 보면, 의료진이 조기에 2차 수술을 시행하였다면 양안의 실명이라는 결과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과실과 원고의 양안 실명이라는 장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고혈압성 뇌내출혈 환자로 재출혈이 발생한 가능성이 높고, 예후도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양안 실명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85% ④금액 : 254,906,535원 (2)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4시간) ②금액 : 322,574,113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173,243,894원(577,479,648원×0.3)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모(3,000,000원), 언니(3,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원고들의 신분관계, 원고의 장해 정도, 제반 사정 (5)*합계 : 189,243,89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