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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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전천안 2014가단106812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 및 치료를 받던 중 뇌혈관 조영검사 결과 관상동맥 협착이 관찰되어 스텐트 재삽입 및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하였으나 심정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I병원에서 2010.년 뇌혈관 스텐트 시술을, 2011.경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을 받고 치료를 지속하였음. ②2014.2.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뇌혈관 조영검사 및 심혈관 조영검사를 받기로 결정하여 2.11. 입원하였음. ③2.12. 관상동맥 조영술 시행 결과 우측 관상동맥 원위부 및 좌회선동맥 원위부에 심각한 협착이 관찰되었음. ④우측 관상동맥 원위부 스텐트 재삽입술, 좌회선동맥 원위부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하기로 하였음. ⑤2.13. 10:20 우측 관상동맥 한 분지인 방실결절 동맥폐쇄로 인해 심장맥박이 차단되는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인공심장박동기를 삽입 후 풍선확장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였음. ⑥11:10 우측 관상동맥 원위부, 중간부, 근위부에 풍선 확장술을 시행 후 원위부에 스텐트 삽입술을 준비하고 있었음. ⑦심전도상 완전방실 차단이 발생하여 혈류가 원위부에서 완전히 차단되었고 혈압이 떨어지는 상태가 발생하였음. ⑧11:15 우측 관상동맥 원위부 혈류를 재개하기 위하여 원위부 스텐트를 삽입하였는데도 의식상실 및 심정지가 발생하였음. ⑨기관삽관 및 앰부맥으로 산소 공급을 함과 동시에 심폐소생술을 하였으나 망인은 회복하지 못하고 13:34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은 시술을 받기 전에 수술의 내용과 위험 및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시술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진료상 과실 여부 : 풍선확장술은 죽상반을 깨면서 혈관을 넓히는 방법이고 혈관내벽에 있던 죽상반이 깨지면서 안의 찌거기들이 혈류를 타고 원위부로 떨어져나가게 되는데, 이를 막을 수 없고 그 보호장치도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망인의 경우와 같이 고령에 고혈압, 당뇨병으로 간헐적 경구 약물치료를 받은데다가 원위부에 95%의 재혈착 소견을 보였다면 근위부와 중간부에 풍선확장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떨어져나간 죽상반이 협착의 정도가 심한 위위부로 흘려 들어가 윈위부의 혈관 흐름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우측 관상동맥의 근위부와 중간부에 풍선확장술을 시행하기 전까지 혈류 흐름은 정상적이었는데, 우측 관상동맥의 근위부와 중간부의 풍선확장술 시행 후 혈류장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주상반이 떨어져 나가 혈류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우측 관상동맥 윈위부에 풍선확장술을 먼저 시행하였던 점을 보면 원위부까지 기구 진입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우측 관상동맥 근위부와 중간부에 풍선확장술을 시행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망인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근위부와 중간부의 풍선확장술을 바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원위부에 풍선확장술을 먼저 시행한 만큼 원위부에 스텐트의 삽입을 먼저 시도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 관동맥 우회술 등 대안적인 다른 방법의 시술을 먼저 시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만연히 근위부와 중간부에 풍선확장술을 여러 차례 시행한 것은 피고가 의사로서 요구되는 의료상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환자의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망인에 대한 시술에 있어서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과실은 망인의 사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에 대한 진료상 과실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2(각 7,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망인 사망의 경위와 결과, 망인 및 원고들의 인적관계, 피고의 과실 정도, 기타 사정 (2)*상속 : 배우자(8,571,428원), 자녀2(각 5,714,285원) (3)**합계 : 43,999,99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