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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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1가합13060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52세 |
| 사건요약 | 치아 검진 후 2차례의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받은 후 신경치료 및 보철치료를 받았으나 임플란트 일부가 하치조 신경관을 침범한 결과 양측 하순 감각저하 증상이 남게 되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4.1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파노라마 X-ray촬영 후 치아 상태에 대한 전반적 검진을 받았음. ②4.23. 하악 우측 제2 소구치 및 제1 대구치 부위에 각 13mm 임플란트 픽스쳐 식립 시술을 받았음.(1차 시술) ③5.2. 피고병원에 입원 후 하악 좌측 제1,2 대구치 부위에 각 임플란트 픽스쳐 식립 시술을 시행받고 5.3. 퇴원하였음.(2차 시술) ④9.1. 피고는 파노라마 촬영을 통하여 임플란트 식립 상태를 확인 후 특이상항이 없다고 판단하여 9.6. 힐링 스크류를 삽입하였음. ⑤9.15.부터 2004.1.5.까지는 다른 부위 신경치료 및 보철치료를 시행하였고, 1.8. 하악 좌측 임플란트 식립 부위에 대한 인상채득 후 1.28. 보철물을 부착하였음. ⑥2.2.부터 2.16.까지 통원치료를 받은 후 좌·우측 하순 감각저하로 인항 침이 흐르는 증상을 호소하였음. ⑦그 후 2010.1.23. 00의원에서 파노라마 촬영상 식립된 임플란트 중 일부가 하악 좌우 하치조 신경관의 일부를 침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⑧원고는 하악 좌측 제1 대구치 부위에 식립된 임플란트 어부트먼트 머리 부분만 훼손시켰으나 임플란트 제거는 하지 못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임플란트 식립 시술상 과실 여부 : 피고로서는 이 사건 시술 당시 원고의 하악 좌우 하치조 신경관을 침범하지 않도록 그로부터 안전거리가 확보되는 적절한 길이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의 하악 좌우 하치조 신경관을 침범할 정도로 긴 임플란트를 식립한 잘못을 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장해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된다. [2]소멸시효의 인정 여부 : 피고들은, 원고가 2003.5.2.경 또는 2003.9.1.경이나 피고병원에 마지막으로 내원한 2004.2.16.경에는 이 사건 시술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되었으며,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는 바,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가 주장하는 시점에 이 사건 장해가 피고의 과실로 인한 것임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는 2010.1.23. 00의원을 내원하여 파노라마 촬영을 통하여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일 뿐이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양측 하순(감각 저하)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영구) ④금액 : 78,970,005원 (2)향후치료비 : 3,980,011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성별, 나이와 직업,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92,950,01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