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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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9가단12696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직장에서 물건을 옮기던 중 왼손 검지 압궤상을 입어 내원 및 검사결과 열싱 진단 하에 봉합술을 시행받았으나 통원치료 중 조직괴사 진단을 받아 수술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4.16. 근무에 철재 빈 통을 옮기던 중 왼손 검지 끝부분이 철재 통에 눌려 피부가 찢겨 혈관이 뭉개지는 상해를 입었음. ②피고병원에 내원하여 X-ray 검사는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열상 진단 및 봉합술을 시행받았음. ③2009.4.30.까지 9번 내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되지 않고 통증이 심해져 5.1. 00의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조직괴사 진단을 받았음. ④5.6. **병원에 입원하여 왼손 검지 끝부분 절단 및 연부조직 피복술을 시행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 단순히 피부가 찢긴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절단을 해야 할 정도로 심하게 다친 상태였으므로 피고는 X-ray 검사만 해보았어도 충분히 위 상태를 알 수 있었음에도 검사를 하지 않은 채 막연히 열상으로만 진단하여 봉합술만 시행하였는바,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진단상 과실이 인정된다. 다만, 원고는 사고 당시 이미 왼손 검지 끝 부분을 심하게 다쳐 절단이 필요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에게 진단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절단이라는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부(2,000,000원), 형(1,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부상 부위 및 정도, 원고들의 관계,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제반 사정 (2)*합계 : 6,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