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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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창원거창 2003가단33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치아검사를 위한 X-ray촬영을 하지 않고 시진 과정 중 영구치를 젖니로 오인하여 발치를 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7.8.28.경 치아검사를 위하여 지역 보건소를 방문하여 피고로부터 X-ray촬영 등은 하지 않고 시진 과정 중 영구치인 하악골 좌우측 중절치 2개를 젖니로 오인하여 발치를 시술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찰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치아검사를 받기 위하여 보건소에 내원한 원고의 상태를 진찰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치료부위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이 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X-ray촬영 등을 통하여 자세히 관찰하여 판단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좌우측 하악골 치아 2개를 젖니로 오인하여 바로 발치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치아 발치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7,013,291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4,000,000원), 부모(각 1,0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3)*합계 : 13,013,29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