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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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3가단20188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온몸 경련 등 발작 증세를 보이자 응급의료센터로 후송되어 진찰 및 뇌 CT검사 결과 특이 소견이 없어 귀가 조치하였는데 이후 다른 병원에 판독 의뢰한 결과 우측 부위 뇌좌상에 의한 경도 뇌부종 소견이 나왔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태권도 수련을 마치고 귀가한 후 온몸 경련, 눈이 돌아가는 등 발작 증세를 일으켜 2009.12.7. 20:00경 피고병원 응급의료센터로 후송되었음. ②의료진은 활력징후 확인 및 혈관을 잡고 산소를 공급한 후 뇌 CT 및 두개골 단순 촬영을 각 시행하였음. ③CT검사상 특이 소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21:45경 퇴원 조치하였는데, 원고 아버지는 2010.1.9. C의원 영상의학과에 CT영상을 판독 의뢰한 결과 우측 두정엽 부위 뇌좌상에 의한 경도 뇌부종 소견을 들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이 영상의학과에 의뢰한 판독 결과와 달리 뇌 CT영상상 특이 소견이 없다고 판독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소견이 옳고 피고병원 의료진의 진단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2]진료기록 조작 여부 : 피고병원 응급실 의료진 및 직원은 함께 근무 중 원고를 진료하였고, 업무분장 차원에서 응급센터임상기록지에 서명한 사실, 원고의 아버지가 진정하였으나 범죄혐의 발견을 할 수 없어 내사종결처치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