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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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부산동부 2014가합102363(본소)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74세 |
| 사건요약 | 척추관 협착증 진단 및 후측방 고정술 시행받은 후 좌측 다리 허약감 및 통증을 호소 항생제 투여 및 검사결과 감염 의심되어 변연절제술 및 균 배양검사 등 감염 부위 수술과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마미총신경 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5.21.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린감 등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내원 후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았음. ②5.25. 후측방 고정술을 시행받은 후 지속적으로 좌측 다리 허약감과 통증, 저린감 등을 호소하였음. ③수술 직후부터 5.27.까지 3일 동안 세포트리악손 2g을 하루에 2회 투약받았고, 5.28.부터 6.1.까지 5일 동안 파지돈주 2g을 하루 2회 투약받았음. ④6.6. MRI촬영 결과 수술압박 부위의 후방 척추에 경막외 출혈로 인하여 체액이 집적되어 있고 출혈의 집적이 경막낭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 관찰되었음. ⑤6.8.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 25,500, CRP 수치 9.2로 확인되어 감염이 의심되자 의료진은 6.12. 변연절제술 시행 및 균 배양검사를 실시하였음. ⑥6.16. 균 동정 검사결과 원인균과 반응하는 항생제 씨프로바이주를 선택하여 6.19.부터 6.24.까지 씨프로바이주를 하루에 2병(200mg×2) 투여하였음. ⑦6.25. 혈액검사 결과 백혈수 수치가 다시 증가하자 ㅎ병원으로 전원조치를 하였는데, 전원 후 MRI촬영 결과 양측 폐의 흉막삼출 및 무기폐가 관찰되었음. ⑧항생제 반코마이신을 투여하고 감염 부위 수술과 약물치료, 재활치료 등을 실시하였는데, 10.24. 마미총신경 손상으로 인한 양하지 근위약 및 마비 진단을 받았음. ⑨재활치료를 받아오던 중 현재 원고는 다리 허약감 및 감각 약화, 저리고 시린감, 소변 장애, 변비, 양쪽 하지의 근력 저하로 일상생활의 장애가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 여부 : 원고가 후측방 고정술을 받은 후부터 이전에 없었던 좌측 다리의 허약감을 지속적으로 호소한 점, 수술 후 약 2주 호인 6.6. MRI촬영 결과 수술 부위에 체액이 집적되어 경막낭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 관찰된 점, 의료진은 수술 후 혈액검사, 항생제 투여, 변연절제술 등을 하며 지속적으로 원고의 경과를 관찰하였던 점, 좌측 다리의 허약감은 집적된 체액이 신경다발을 눌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인데 그와 같은 증상은 수술 후부터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수술 전에는 원고에게 경막외 출혈의 원인이 될만한 사정이 없었던 점, 원고는 수술 후에도 계속하여 피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피고의 전적인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가 경막외 출혈의 다른 원인에 대하여 주장과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수술을 시행하는 환자에게 출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원고에게 경막외 출혈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한 출혈성 체액의 집적으로 신경손상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감염관리 및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일반적으로 감염을 나타내는 징후는 수술 후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나타나는 점, 원고의 경우 백혈구 수치가 갑자기 증가한 6.8.까지는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뚜렷한 징후가 없었던 점, 의료진은 수술 후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하다가 균동정 후 원인균에 반응하는 시포로바이주를 투여하였는데, 감정의는 항생제 투여량이나 기간이 충분하지는 않고 반코마이신을 같이 투여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부적절한 치료로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감염 발견 지연 및 항생제 치료를 잘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의료상 과실 및 감염관리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수술 당시 만 74세의 고령으로서 수술로 인한 합병증의 위험이 일반적인 환자보다 더 높은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고령)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9,718,179원 ②향후치료비 : 17,598,799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82,207,773원(기왕)/ 92,323,971원(향후) (4)책임제한 ①비율 : 50%(*기왕증 기여 : 40%) ②금액 : 66,554,616원(221,848,722원×0.6×0.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②참작 : 마미신경총 손상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의료진의 과실 정도, 원고의 연령 및 병력,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74,554,61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