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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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신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97가합1061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남/73세 |
| 사건요약 | 망상 등 비정형적 정신증으로 입원 중 억제대 적용 및 항전간제 투여 등 치료를 받던 중 약물후유증세로 넘어져 얼굴부위가 부딪쳐 머리와 얼굴 등 상해를 입은 후 뇌좌상 진단을 받아 뇌실질 위축 등 치매상태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4.10.24. 환청, 환시, 망상 등 비정형적 정신증으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았음. ②입원치료 중 저항 행동을 보이자 임의행동을 제지하기 위하여 항전간제인 테그레톨과 리보트릴을 투여하였음. ③항전간제 투약 이후 11.9. 복도에 나와 있던 중 비틀거리며 넘어지려 하였고, 11.10. 하체에 힘이 없어 누워 있던 중 비틀거리며 넘어지려 하는 모습이 수차례 발견되었음. ④치료과정에서 의료진은 원고의 온몸을 묶어 반항을 억제하여 저항을 약화시키는 약물을 집중 투여하였음. ⑤11.16.까지 수회에 걸쳐 병원직원은 원고의 몸을 묶으면서 반항을 이유로 머리, 얼굴, 목부분 등을 심하게 밀치거나 누르는 등 무리한 물리적 힘을 가하였음. ⑥11.17. 02:00경 원고는 약물후유증세로 넘어져 병실 내 침대모서리에 얼굴부위가 부딪쳐 모리와 얼굴이 심하게 붓는 등 상해를 입었음. ⑦13:00경 병실에서 같은 증세로 재차 넘어져 벽과 침대에 부딪치는 등 요치 약 12주간 뇌좌상 등 상해를 입었음. ⑧사고 후 원고는 경막하 수활액낭종, 경막하 혈종상태가 지속되다가 점차 소멸되었는데, 1995.6.경부터 뇌실질 위축, 뇌실 확장 등 치매상태를 보이고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경과 관찰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일반병원의 의사 등과는 달리 환자의 전인격을 치료하고 환자에 따라 비정형적 행동 양식을 가진 정신질환자를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인 피고로서는 간호사로부터 보고받은 환자의 증상, 특징과 의사 자신의 문진 등을 토대로 환자에 대한 치료계획을 수립하여 환자를 치료하고 간호사 등 치료를 보조하는 사람들에게 환자의 치료에 대한 지시를 내리고 당해 환자의 증상에 따라 예견할 수 있는 자해행위나 치료과정에서 환자가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자의 증상에 따라 적절하게 개호하도록 지시할 의무가 있고, 환자의 보호 및 치료에 관계하는 사람들을 직접 관리 감독하는 위치에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항전간제 투약의 후유증으로 넘어져 다칠 수 있고 원고의 사지 등을 묶어 항전간제 등을 투입할 때에 반항을 억압하는 경우 원고가 노령이어서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간호사들에게 주지하여 다치지 않게 적절히 개호하도록 지시할 의무가 있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위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원고 및 그의 가족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환청, 환시, 종교적 망상 등 비정형적 정신증을 가지고 있어 사고발생의 원인 또는 사고로 인한 손해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0,350,892원 ②향후치료비 : 13,969,68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2인 ②금액 : 177,307,432원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20,976,802원(201,628,004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3,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병력 및 의료사고 발생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33,976,80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