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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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창원지법 2004가합7149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남/49세 |
| 사건요약 | 제초제 음독 후 응급실 후송되어 위세척 등 처치 및 약물 투여 후 중환자실 이실 및 경과관찰 중 돌발행동을 보여 창문을 통하여 추락하여 응급조치 후 기관삽관 및 중환자실로 옮겼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4.7.24.경 전처와 갈등으로 음주 후 파라콰트(제초제)를 음독하여 119구급대를 통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음. ②후송 직후 의료진은 위세척을 실시하고 활성탄을 투여한 후 추가적 이뇨제, 항산화제, 스테로이드 등을 투여하였음. ③입원 당시 활력징후는 혈압 110/70mmHg, 맥박 88회/분, 호흡수 20회/분, 체온 36.2℃도 정상범위 내에 있었고, 의식은 거의 명료한 상태였음. ④간기능검사 결과 AST/ALT가 67㎕/66㎕, 신장기능검사 결과 BUN, Cr은 각 17/0.7㎕로 별다른 이상이 없었음. ⑤중환자실 입원조치 후 7.25. 00:40경 불안증상을 보여 03:20경 심전도 모니터 및 소변줄, 주사줄을 제거하며 밖으로 뛰쳐나가는 등 돌발행동을 보였음. ⑥09:00경 용변을 보고 싶다고 말하여 간호사가 방심한 틈을 이용하여 머리로 소방용 창문을 들이받아 아래로 추락하였음. ⑦응급실로 옮겨져 응급조치 및 흉부 X-ray검사 결과 우측 3번 늑골 골절을 확인 후 생리식염수 및 혈압상승제를 주입, 수혈을 실시하였음. ⑧골절 및 내부 장기손상을 의심하여 기도삽관 후 중환자실로 옮겼는데 22:30경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경과 관찰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의 내원경위 및 병실 내에서의 이상징후에 비추어 망인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억제대 또는 안정제 등을 이용하여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거나 환자감시장치를 적절히 활용하여 환자의 돌발행동에 대비하는 한편 환자의 보호자에게 돌발행동 가능성에 대한 주의 등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고, 추락사고 이후 망인에 대한 검사결과 및 증상에 비추어 내부 장기손상 등 징후 및 그 위험성을 인지하였으므로 CT촬영 또는 심장초음검사 등을 시행하여 망인의 상처부위 등 원인을 밝혀내고 수술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의료진은 망인의 심리적 불안정 및 충동행위의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으면서도 보호자에게 환자 옆에 있으라는 지시만 하였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한 바 없고, 추락사고 이후 망인의 호흡 및 혈압이 불안정하고 이미 치사량의 농약을 음독하여 사망이 예견되며, 보호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최소한 보존적 치료만을 시행하였을 뿐이다. 결국, 망인의 사망은 위 의료진의 흥분상태에 있는 환자에 대한 관리소홀과 추락사고 이후에 관찰되는 증상에 대한 적절한 검사 및 조치의 부재 등 의료상 과오에 의하여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제초제 음독으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재차 3층 별실에서 뛰어내려 직접 사인을 유발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1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5.62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77,442,956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10% ②금액 : 8,044,295원(80,442,956원×0.1) (4)위자료 ①금액 : 망인(5,000,000원), 자녀2(각 3,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 경위와 결과, 망인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자녀2(각 6,372,147원) (6)**합계 : 19,044,29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