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부산동부 2013가합100360(반소)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코 성형을 위한 바이오 늑연골, 알로덤을 이용한 수술 및 줄기세포 이식술 등 수술을 시행받은 후 코끝 변형, 적응장애 등이 발생하여 코끝 변형, 비첨부 강직과 변형, 비익 부분 함몰 등 악결과가 발생하였음. |
| 사실관계 | ①피고(반소원고)는 2012.4.30. 원고(반소피고)병원을 방문하여 코 성형수술에 관한 상담을 받고 5.11. 바이오 늑연골, 알로덤을 이용한 코 재성형형수술을 받았음.(1차 수술) ②이후 원고로부터 7.10. 코 끝 바이오 늑연골 제거술 및 줄기세포 이식을 시행받았고, 8.7. 코끝 바이오 늑연골을 높이는 수술을 받고 코 끝에 줄기세포를 이식받았음. ③8.14. 코 끝에 늑연골을 제거하고 코 안 늑연골을 다듬는 수술을 시행받고, 8.27. 코 안 좌측 코기둥 부분에 늑연골 노출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마취가 동반된 수술을 시행받았음. ④9.5. ㅇ대학병원에서 코끝 변형,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고, 현재 코끝 보형물 편위와 비침 현상, 비첨부 강직과 변형, 좌측 비익 부분의 함몰, 우측 비익 끝 부분의 함몰 등이 발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 전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수술 전 피고의 시술 여부, 기본적인 활력징후 확인, 기왕력 등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감염 발생 및 처치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1차 수술 당시에 염증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는데 수술 후 염증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염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7.5. 비로소 항생제를 투여하였으며 7.10.에는 염증개선을 위하여 바이오 늑연골 제거술까지 한 점, 7.11. 피고에 대한 약제 내성 검사결과 MRSA가 발견되었으니 내성이 없는 항생제를 다량으로 투여하고 경우에 따라 상처 세척 등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술을 받기 전 다른 병원에서 코 수술을 여러 번 받은 적이 있고 특히 5개월 전에는 염증으로 인해 보형물을 제거한 상태였는데, 위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일반 환자보다 두 배 이상 높으므로 원고로서는 염증 발생의 가능성이 특히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술방법을 선택하거나 염증 등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하는 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는 감염발생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는 새로운 수술 기법으로서 아직 널리 이용되는 방법은 아니고 광범위한 임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가 줄기세포 치료는 부작용이 적고 반연구적이나 특별한 기왕증이 없는 환자에게 적합한 수술 방법인 점, 줄기세포 치료는 아직 암상 단계에 있는 치료 방법인데다가 다수의 수술 경험이 있는 피고에게는 특히 위 줄기세포 치료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여 선택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위 각 수술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예상되는 위험과 부작용, 수술 방법의 특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원고에게는 각 수술 전후로 염증발생 및 염증발생 후 제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반소피고)는 위 과실로 인하여 피고(반소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각 수술 이전에 여러 번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1,287,380원/ 교통비(1,970,100원) ②향후치료비 : 5,247,61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9,252,540원(18,505,090원×0.5) (3)위자료 ①금액 : 원고(6,000,000원) ②참작 : 각 수술의 목적이 미용상의 성형수술인 점, 수술에 이르게 된 경위, 수술 부위 및 결과, 원고의 과실 정도, 피고의 나이 및 상태,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15,252,54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