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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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1가단1696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MRI검사상 뇌혈관경색증 진단 하에 두개골절제술을 시행 후 상태 악화되어 균배양검사 및 항생제 치료를 실시하였으나 패혈성 쇼크 소견을 보이던 중 반혼수 상태 및 동공반사가 없자 응급심폐소생술 시행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9.10.21. 의식저하와 우측 팔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을 보여 10:30경 피고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음. ②두부 CT 및 MRI 촬영 등을 실시한 결과 좌측 뇌혈관경색증 진단을 받은 후 10.22. 두개골절제감압술을 시행받았음. ③수술 후 입원치료 중 12.8.부터 고열, 오한, 산소포화도 저하 등 전신상태가 악화되는 증상이 나타나 심전도검사 결과 비ST상승심근경색증이 의심되었음. ④12.10. 긴급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스트레스유발성심근증으로 진단되었는데, 배양검사 결과 E.coli(ESBL;광범위항생재내성대장균)가, 혈액에서는 아시네토박터 바위마니가 각 발견되었음. ⑤망인은 집중치료를 받기 위하여 순환기내과로 전과되었는데, 전과 전 Ceftazidime, levofloxacin, fullgram 등, 전과 후에 meropenem, levofloxacin 등 항생제 치료를 받았음. ⑥이후 망인은 상태가 나아져 배설훈련 등 물리치료를 위하여 2010.1.8. 재활의학과로 전과되었음. ⑦망인은 배변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자 1.10. 글리세린 관장요법을 실시한 후 1.11. 발열과 함께 식은땀을 흘리고 혈압이 저하도는 등 증상을 보였음. ⑧1.12. 20:50경 패혈성 쇼크 소견을 보이던 중 차에 실린 채로 순화기내과 중환자실에 도착하였는데, 반혼수 상태 및 동공반사가 없고 사지근력도 거의 없는 수준으로 체크되었음. ⑨1.13. 배뇨가 감소하고 근육효소가 증가하는 등 급성 신부전 증상을 보이자 순화기내과 의료진은 지속적 신대체요법(CRRT)을 실시하였음. ⑩1.14. 혈액투석을 계속하던 중 혈압이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Norepinephrine(혈관수축제) 및 Dobutamine(강심제) 등 처방하여 투여하였음. ⑪1.15. 00:50경 맥박수가 떨어지자 epinephrine(교감신경 작용제) 및 atrophine을 주사함과 아울러 응급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음. ⑫순간 맥박수가 회복되기도 하였으나 혈압은 측정되지 아니하였고, 보호자의 동의 하에 응급심폐소생술을 중단하게 되어 01:46경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혈액투석 관련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 순환기내과 의료진이 망인에게 혈액투석을 시작한 시점은 2010.1.13. 당시 이미 중환자실로 이송되었던 망인은 의식을 잃은 상태로 패혈증에 한 급성신부전 증상을 보이고 있었으므로, 치료수단으로는 혈액투석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소생을 위해서는 한시라도 더 빨리 혈액 속의 균을 제거해야 할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의료진의 행위는 통상 의사들에게 되는 극히 정상적인 진료활동이라 아니할 수 없어 설명의무의 위반 여부가 따로 문제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위 혈액투석은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망인의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면서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의료진 신장내과 소속이 아니라는 사정만을 들어 치료행위가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 [2]신우신염 진단을 위한 복부 CT검사 등 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12.10. 전후하여 망인에게 실시한 배양검사 결과 패혈증 징후를 감지하고 그 원인으로 요로감염을 의심하면서 치료를 위한 망인을 순화기내과로 전과하는 한편 항생제 약물치료를 실시하였는데, 치료 방향은 적절하였던 것으로 평가되고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이러한 평가를 뒤집을 수는 없다. 또한, 신장내과 의료진이 신경외가에 CT촬영을 권고한 것은 항생제를 3일 정도 투여한 뒤 경과를 관찰하고 향후 악화 소견을 보일 경우라는 전제를 단 것으로서 위 항생제 투여결과 망인의 상태가 지속적으로 호전되었다는 사실은 원고들도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위 의료진이 CT촬영을 필수적으로 실시하였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신우신염이 망인 사망의 중간선행사인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접사인인 패혈증 쇼크를 일으킨 유일한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신우신염을 치료가 곧 망인 사망의 회피라는 결과로 귀착하였으리라는 추론에 바탕을 둔 원고들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에 관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피고병원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