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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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부산동부 2008가합440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하지 방사통 등 증상 호소하여 검사결과 척추관협착증 등 진단 하에 신경근 차단술을 시행받은 후 하부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이 심해지자 후방감압술 및 후방유합술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마비증후군 및 신경인성 방광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4.25. 하부요통 및 좌측하지 방사통, 족부 감각이상 등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외래환자로 내원하였음. ②이학적 검사상 좌측 족관절 배굴 근력 저하 및 족부 감각 이상, MRI검사상 요추 3-4, 4-5 척추관협착증 및 추간판탈출증, 신경근 검사상 좌측 제5요추 신경근 병변 등 진단을 받았음. ③5.12. 피고는 신경근 차단술을 시행하였는데, 2006.1.9. 하부요통과 좌측 하지마비 증상, 좌측 엄지발가락 운동장애를 호소하며 피고병원 응급실을 통하여 입원하였음. ④1.10. 신경근 차단술을 받은 후 퇴원하였는데, 1.22. 하부요통과 양측 엉덩이로부터 방사통이 심해져 응급실을 통하여 입원하였음. ⑤1.24. 신경근 차단술을 받았는데, 1.25. 회진시 원고에게 항문 주위의 감각저하로 항문 힘이 약해지고 양측 다리의 근력이 약화되는 증상이 발견되었음. ⑥피고는 응급수술을 결정하여 요추 4-5번간 후방감압술 및 후방유합술, 골이식술 등을 시행하였음. ⑦수술 직후 원고는 항문 근약화 및 양쪽 하지근력 저하에 따라 보행기능 및 배뇨배변 기능의 장애 증상이 나타났음. ⑧이후 재활치료를 받은 후 3.16. 퇴원하였는데, 7.5. K의원에서 마비증후군 및 신경인성 방광의 진단을 받은 후 현재까지 보행 장애 및 배뇨 장애를 호소하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 지연 및 상태 악화의 과실 여부 : 5.11.자 진료기록지상 조금은 호전된 듯 수술적 치료 요망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1.9.자 의사지시기록지에 증세 심하여 수술적 치료가 요망된, 환자분 신경근 차단술 요구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1.24. 피고는 수술을 하기로 계획하여 내과협진 등을 통하여 수술을 준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적 치료를 권하지 않은 채 만연히 수술을 지연시켰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2]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수술 전에 이미 마미 신경근의 손상이 상당히 진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마미증후군 및 신경인성 방광 증상이 나타났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