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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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0가합2032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73세 |
| 사건요약 | 경추부 후종인대골화증 진단 하에 경추간 전방경유 유합술을 시행받은 후 목의 통증, 불편감 등 호소하여 검사결과 CRP 수치 증가되자 식도누공 의심 및 식도천공 수술을 위하여 전원 조치하여 검사 등 치료 중 피하기종 및 양측 폐기종 증상 악화되어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8.6.1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상하지에 힘이 없다는 등 증상을 호소하여 경추, 흉추 및 요추 디지털영상촬영 검사 등을 받았음. ②6.12. 검사결과 경추부에 신한 후종인대골화 등 척수신경 압박이 심하여 경추간 전방유합술을 받아야 한다는 소견을 들었음. ③그 후 2010.4.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경추 MRI검사 등을 받고, 4.8. 경추부 후종인대골화증 및 경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의 악화로 경추 유합술 및 추간판제거술, 유합술 등을 받아야 한다는 소견을 들었음. ④4.15.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4.16. 12:40경부터 21:30경까지 경추유합술을 시행받았는데, 4.17. 08:00경 가스가 배출되고 물을 먹기 시작하였음. ⑤09:03경 혈액검사 결과 CRP 수치가 5.4로 확인되어, 17:00경 침을 삼킬 때 목 안에 불편감 등 증상을 보였음. ⑥4.19. 08:20경 혈액검사 결과 CRP 2.3으로 감소하였으나, 10:00경, 4.20. 10:00경 침을 삼키면 목 안이 아픈 증상을 보였음. ⑦4.21. 06:00경 경추유합술 부위에 연결된 배액관 배액량이 29cc에서 57cc로 늘어나고, 10:00경 위 배액관에서 배액 31cc가 배출됨과 14:04경 CRP 58.2로 증가되자 15:10경 중환자실로 전실되었음. ⑧19:00경 금식과 물만 약간씩 먹도록 지시하고, 식도누공을 의심하여 식도내시경검사를 하기로 하였음. ⑨4.21. 23:10경 산소포화도 86%로 떨어져 산소 2리터 투여받고, 4.22. 00:00경 산소포화도 98 내지 99%로 회복되었음. ⑩06:00경 배액관에서 탁한 배액 30cc가 배출됨과 기침, 가래 및 음식물을 삼킬 때 힘든 증상 등이 보였음. ⑪08:00경 다시 산소포화도 85%로 떨어져 산소 2리터를 투여받았으며, 10:00경 식도조영술 및 경부 CT를 의뢰하였음. ⑫검사결과 경추 7번 아래 부분에서 식도천공이 의심되고 목 아래표면에서 피하기종이 확인되자 11:40경 완전 금식을 지시하였음. ⑬4.22. 14:30경 CRP 144.9로 증가하자 20:30경 식도천공수술을 위하여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한 후 4.23. 10:30경 전원 조치하였음. ⑭11:40경 전원 후 흉부 X-ray검사 결과 경부 피하기종 및 양측 폐기종이 관찰되어 외상성 식도파열로 추정 진단하였음. ⑮16:20경부터 18:30경까지 응급으로 국소마취 하에 경추유합술 부위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경추유합술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경추 전방경유 유합술 과정에서 발생한 식도누공은 문헌상 수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망인의 식도누공 역시 경추유합술 이후 발생한 것이며, 위치 또한, 경추유합술 부위에 인정합 부분으로서 경추유합술과 연관가능성은 충분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되는 바, 식도누공이 경추 전방경유 유합술의 비교적 드문 합병증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의 식도누공은 피고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경추유합술 시행상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후속조치상 과실 여부 : 망인이 2010.4.21.부터 정상적인 경추 전방경유 유합술 후 환자에게서 보이는 연하곤란과 혈액검사 및 배액량 등과는 다른 비정상적인 증상을 보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소견을 밝힌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망인을 완전금식시킨 상태에서 재수술을 빠르게 결정한 뒤 식도누공에 대한 변연절제술 등을 시행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22. 비로소 망인에 대하여 완전금식을 지사고 식도누공에 대한 변연절제술 등 재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채 4.23. 망인을 전원시킨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에게는 망인의 이상증상에 대한 후속조치를 지연시킴으로써 망인의 식도누공이 악화되게 한 과실도 있다. [3]변연절제술상 과실 여부 : 위 변연절제술이 국소마취를 통하여 이루어져 병소를 충분히 살피는 것이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으며 병소의 누출 부위 등을 확인한 기록이 없고, 누출 부위를 봉합하지 아니함으로써 그에 대한 충분한 재건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식도누공에 의한 누출이 지속되었다면 망인의 증상은 계속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며 누출 부위가 처음부터 충분히 치유되지 아니하여 완전히 치유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의료진이 변연절제술 당시 망인의 누출 부위를 찾을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변연절제술을 시행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국소마취 하에 변연절제술을 시행함으로써 망인의 식도누공이 악화되게 한 과실이 있다. [3]금식해제 조치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이 5.10. 망인에 대한 상부소화관 내시경검사 결과 결손 부위가 없고, 5.17. 망인에 대한 식도조영술 결과 추가적인 누출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CRP 수치가 정상범위인 0.1로 낮아지고 망인의 배액관 내 분비물이 맑아지는 등 여러 검사결과가 호전되자, 5.18. 망인에 대한 금식을 해제한 사실에 비추어, 5.18. 당시 망인의 상태가 전반적으로 호전되어 금식해제를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또한, 망인의 폐기종이 식도누공에 의하여 속발된 합병증으로 판단되며 면역력저하 및 폐렴 발생은 중증 감염질환환자에게서 흔히 보이는 문제로서 망인의 폐렴의 원인을 식도누공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식도누공에 의하여 발생한 여러 합병증의 속발질환으로 설명할 수는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되는 바, 망인은 식도누공의 발생 및 악화로 인한 합병증인 폐기종과 폐렴의 악화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 등 의료진의 망인의 식도누공의 발생 악화에 대한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결국, 피고의 위 경추유합술상 과실, 후속조치상 과실과 변연절제술상 과실이 경합하여 망인은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각자 위 과실이 경합하여 원고들이 망인의 전원 이후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들이 망인의 전원 전에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경추유합술 당시 고령자로서 고혈압, 갑상선기능저하증 등 폐결핵의 재발가능성이 있어 경추유합술과 같은 장시간 수술을 받기에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23,179,800원 ③보조구비 : 7,228,50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6,704,150원(23,179,800원×0.5) (3)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 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상속 : 배우자(8,571,428원), 자녀2(각 5,714,285원) (5)**합계 : 53,089,89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