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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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3가단237672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복부 지방을 추출하여 눈 주변에 지방주입술을 시행받은 후 눈 주변이 불룩하게 되는 악결과 발생하여 지방을 녹이는 주사를 시술받았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8.31. 피고의원에서 복부의 지방을 추출하여 눈 주변에 주입하는 지방주입술을 시행받았음. ②시술 후 원고는 눈 주변이 불룩하게 되어 불만을 호소하였고, 9.13., 10.22. 두 차례의 눈 주변 지방을 녹이는 주사를 시술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원하지 않은 부위에 시술한 과실 여부 : 이 사건 시술은 복부에서 지방을 추출하여 주사기를 이용하여 눈 주변에 주입하는 간단한 시술로서 피고가 위 시술을 하면서 하안검성형술을 받았던 부위를 뜯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시술 중 PPC 주사제를 사용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는 두 차례에 걸쳐 눈 주변에 지방을 녹여주는 주사를 놓을 때 사용한 주사제는 투리암시놀론 주사제인 사실, 트리암시놀론 주사제는 대상포진, 포도막염, 시신경염, 결막염 등 안과질환에 사용되는 주사제인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피고가 트리암시놀론을 사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남은 복부 지방을 폐기한 것이 위법인지 여부 : 피고는 시술 후 남은 복부 지방을 차회 시술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피고의 시술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더 이상 시술받기를 원하지 않았어 폐기한 사실, 복부에서 추출한 지방의 보관 기간을 규정한 별도의 범규정은 없고 통상 2개월 정도까지 보관가능하며 그 후에는 폐기하는 사실, 당시 피고 복부에 있는 주름은 위 시술 이전의 모양과 다르지 않으며 복부 지방 10cc 정도를 추출한다고 해서 생길 수 있는 증상이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가 남은 지방을 폐기한 경위, 폐기한 양이 소량이며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 복부에 생긴 흉과 지방을 폐기한 행위와는 상관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의 승낙을 받지 않고 복부 지방 8cc를 폐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