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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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1가소13113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라식 수술 후 반점 각막염, 눈물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시력 저하의 부작용이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12.경 피고로부터 라식 수술을 받은 후 2001.11.경 라식 수술을 받았고, 2011.11.26. 반점 각막염, 눈물샘 장애, 우안 0.15, 좌안 0.3의 근시상태가 되었음. ②12.28. 현재 노년성 백내장, 난시, 녹내장 의심, 연령과 관련된 비사출성 황반변성, 교정시력 우안 0.5, 좌안 0.4의 상태가 되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위 각 수술 이후 이 사건 소송에 이를 때까지 사이에 약 11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원고들이 피고에게 위 각 수술의 부작용 등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원고들이 소 제기 이후 제출한 소견서상 야간 빛 번짐, 사물산란, 어지럼증 등의 증상에 관하여는 기재가 없는 점, 원고들의 위 각 증상은 피고가 시행한 위 각 수술이 적절히 시행된 경우에도 환자의 나이, 성향, 건강상태, 외상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호소하는 위 증상이 피고가 시행한 위 각 수술의 결과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가 위 각 수술 시행 전에 원고들에게 수술로 인한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각 수술로 인하여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