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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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창원통영 2004가단419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출산을 한 후 복부봉합술을 시행받았으나 통증 및 고름이 나오자 오랜 시간이 지나 검사한 결과 자궁 내 수술용 바늘이 잔존하 것이 발견되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4.18. 분만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4.19.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의 출산 후 복부봉합술을 시행받았음. ②출산 후 4.30. 수술 부위가 곪아 고름이 나오자 진료를 받았으나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라는 설명만 들었음. ③원고는 00의원에서 진료결과 절개부위 봉합술을 시행 후 봉합용 실을 빼지 않은 것을 확인하여 실제거 및 치료를 받았음. ④이후 골반 및 복부 부위 통증이 계속되자 2000.2.경 개인병원에서 X-ray촬영상 이상 소견은 없었음. ⑤2001.2.2. 원고는 다시 출산한 후에도 같은 부위 통증이 계속되자 2002.경부터 통증의 강도가 점점 심해졌음. ⑥원인을 알지 못한 채 지내던 증 2004.4.경 극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자궁내 예리한 수술바늘이 잔존하고 있음을 발견하였음. ⑦4.28. ##대학병원에서 자궁경부 상방 7cm 부위의 자궁 내부 전면 중앙부에 돌출된 수술바늘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수술 과정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의 담당의는 제왕절개수술을 통하여 신생아를 출산한 후 절개부위에 대한 봉합술을 시행함에 있어 복부 및 자궁내 절개부위에 이물질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이를 완전히 제거한 후 봉합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원고의 자궁 내에 수술바늘이 남은 상태로 봉합술을 시행하고는 그대로 퇴원하도록 하였고, 원고는 봉합수술 후에도 자궁 내에 잔존하게 된 예리한 수술바늘로 인하여 장기간 육체적 및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으며 그의 가족들도 그로 인한 장기간의 육체적 및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위 의료과오로 입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25,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들의 관계, 쌍방의 과실 정도, 정황, 수술 후 통증에 시달리면서 원인을 알지 못하고 장기간 고통을 받았던 점, 향후 남겨진 수술바늘의 제거를 위한 수술치료가 필요한 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41,337,13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