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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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1가합12319(반소)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24세 |
| 사건요약 | 출산에 임박하여 입원 및 검사결과 태아곤란증을 고려한 응급제왕절개술 시행 후 신생아 출산하였으나 태반조기박리 및 혈액응고장애로 인한 복강내출혈 의증 판단하여 전원 조치하여 수술 후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00의원 등에서 산전진찰을 받아오던 중 2009.1.28. 원고(반소피고)병원에 처음으로 내원하여 복부 초음파검사 등 진찰을 받았음. ②1.31. 01:02경 진통이 발생하여 원고병원 분만실에 입원하였는데, 01:16경 혈액검사 실시하여 02:05경 혈액응고검사는 기계오작으로 시행하지 못하였음. ③08:34경 다시 혈액채취 및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망인 및 태아 관찰 중 태아 심박동수 80회로 떨어지자 태아곤란증 확인되었음. ④망인 진찰 후 태아 상태를 감안하여 응급제왕절개술을 결정하고 피고(반소원고)의 동의를 받아 08:50경부터 09:35경까지 제왕절개수술을 통하여 신생아를 분만시켰음. ⑤수술 중 태반조기박리 증상을 확인하였는데, 수술 후 09:40경 혈액응고검사 결과 PT 수치가 23.4초, aPTT 수치가 57.0초로 연장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음. ⑥09:40경 망인의 활력징후는 혈압 177/100mmHg, 맥박수 110회/분이었고, 회복실에 있던 중 12:00경 혈압 120/80mmHg, 맥박수 76회/분, 호흡수 20회/분, 체온 36.8℃로 측정되었음. ⑦일반병실로 옮긴 후 19:30경 복부 통증을 호소하자 혈압 120/80mmHg, 맥박수 76회/분, 호흡수 22회/분, 체온 36.6℃로 측정되었음. ⑧21:10경 혈압 100/60mmHg, 맥박수 70회/분, 호흡수 24회/분, 체온 36.9℃이고, 소변량 1시간에 50cc 정도로 상태 관찰을 하였음. ⑨21:50경 산소포화도 70-80%로 혈압이 측정되지 않자 당직의 등은 태반조기박리에 따른 소모성 혈액응고장애로 인한 복강내출혈 등 의증으로 판단하였음. ⑩전원을 위한 준비 중 22:15경 구급차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는데, 22:27경 병원 도착 당시 망인은 의식이 반혼수 상태였음. ⑪의료진은 혈액검사, 복부 초음파검사 등 실시 후 급성출혈로 인한 혈복강으로 판단하여 2.1. 00:40경부터 03:40경까지 개복술을 시행하였음.(1차 수술) ⑫수술 후 상태 호전이 없자 23:30경부터 2.2. 02:10경까지 출혈 조절을 위한 개복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⑬수술 중 근막하혈종 약 500cc, 복강 내 혈종 및 혈액 약 1,500cc가 발견되었고, 범발성 혈관내응고증으로 인한 자궁부속기관, 근육층 등에 출혈이 계속되는 상태였음. ⑭이후 망인은 산후출혈 과다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및 범발성 혈관내응고증이 지속되었으며, 급성신부전 및 간부전, 패혈증이 발생하여 계속 치료를 받던 중 3.16. 상태 악화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 전 혈액응고검사 미실시한 과실 여부 : 망인은 원고병원에 처음 내원한 1.28. 전에 00의원에서 받은 혈액검사 결과지를 가져오기로 하고 혈액검사를 받지 않은 채 귀가하였고, 이후 다시 원고병원을 찾은 1.31. 01:16경 처음으로 혈액검사를 받은 점, 혈액검사 중 혈액응고검사 결과는 기계 오작동으로 수술이 시작된 후인 09:15경 나온 점, 수술은 망인에게 액성이 진한 태변과 태아 심박동수 감소가 관찰됭에 따라 08:50경 응급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수술 전에 혈액응고검사 결과가 나와 이를 확인하였더라도 정밀검사를 통해 혈액응고장애의 원인을 찾아 이를 치료한 후 수술을 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므로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망인의 혈액응고검사 결과가 나온 시기와 경위, 수술 경위와 당시 태아 및 망인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원고병원의 간호사가 수술 전에 혈액응고검사 결과 확인하고도 이를 의사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위 의료진이 08:50경 혈액응고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고 수술을 한 점 자체에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수술 후 과다출혈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 여부 : 태반조기박리가 있는 산모의 경우 박리 부위에서 출혈이 일어나 응고를 위하여 혈액응고인자가 소모되면서 혈종을 형성, 혈관내응고증이 발생할 수 있고, 범발성 혈관내응고증 산과적 원인으로는 태반조기박리가 가장 흔한 원인으로 설명되고 있는 점, 수술을 집도한 집도의로서는 수술 전에는 미처 혈액응고검사 결과를 미리 확인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술 과정에서 망인에게 태반조기박리 증상이 있었음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술 후 혈액응고검사 결과 PT, aPTT 수치가 이미 정상치를 벗어나 있음을 확인한 이상, 즉시 혈액응고검사를 다시 의뢰하여 검사결과의 오류 여부를 확인한 점, 의료진은 1.31. 21:50경에야 망인이 산소포화도가 70-80%이고 얼굴과 공막에 황달기가 있는 등 상태가 좋지 않음을 확인하고 망인을 **병원으로 전원시켰는데, 망인의 수술 직전의 혈액검사 수치와 전원 직후의 혈액검사 수치와의 차이, 전원을 전후한 망인의 임상상태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는 원고병원에서부터 이미 많은 양의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수술 후 망인에게 태반조기박리 증상과 혈액응고검사 결과 수치에 이상이 있음을 확인하고도 최선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망인의 산후출혈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또한, 망인은 **병원으로 전원된 뒤 치료 과정에서 수술부위 감염으로 인하여 패혈증이 발생하였고 패혈증이 사망의 한 원인이 된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의 산후출혈 및 범발성 혈관내응고증은 원고병원에서부터 발생하여 **병원에서 사망하기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병원에서 일시적인 호전증상을 보인 외에는 사망할 때까지 중증의 상태가 지속되다가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반소피고)는 망인의 산후출혈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로 망인을 산후출혈, 범발성 혈관내응고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원고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이 사건 수술 당시 망인 및 태아의 상태에 비추어 제왕절개수술의 시행이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60.37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64,344,794원 (2)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05,737,917원(264,344,794원×0.4) (3)위자료 ①금액 : 망인(40,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연령 및 직업, 가족관계, 수술을 전후한 의료행위의 경위 및 결과, 피고들은 망인의 위자료만 구하고 있는 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4)*상속 : 배우자(87,442,750원), 자녀(58,295,166원) (5)**합계 : 145,737,91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