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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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2가단1072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코 높임 수술을 위한 삽입 보형물 제거 및 재수술, 귀연골 이식술을 시행받은 후 코 구축 변형을 호소하여 2차에 걸쳐 코 성형술을 시행받았으나 하순 및 이부의 감각 이상 등 후유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12., 2009.5.경 E의원에서 각 코 높임 수술을 받고, 2010.10.경 F의원에서 코에 삽입된 고텍스를 제거한 후 코 높음 재수술 및 귀연골 이식술을 시행받았음. ②이후 타 병원에서 광대축소술, 사각턱수술, 앞턱절골술 등을 받았는데, 12.20. 코 구축에 심한 변형 등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③진료 결과 코의 수술 부위 염증으로 인하여 변형이 심하여 재수술이 가능하지 않게 되어 2-3개월 후 다시 내원할 것을 권유받았음. ④2011.3.2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코 구축 변형을 완화하기 위한 콧대 및 코끝 위주로 코 높임 수술을 시행받았음.(1차 성형술) ⑤4.7. 1차 성형술 후 턱각축소술, 턱끝성형술, 눈 앞트임 수술을 받았고, 특이 소견이 없자 4.10. 퇴원하였음. ⑥5.6. 외래 내원시 특별한 증상 호소 없이 2차 코 성형술을 권유받았는데, 이후 피고병원에 내원하지 않았음. ⑦2012.6.15. H 성형클리닉에서 늑연골 이용한 구축 교정술을 시행받은 후 2013.5.22. 우측 하순 및 이부의 감각 이상을 호소하였음. ⑧2014.3.30. 신경 탐사술, 이부 금속판 및 금속핀 제거술, 턱끝 연마술을 시행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은 1차 코 성형술에 앞서 원고의 코가 변형이 심해서 자가 물질로 보완 수술을 해야 하는데‘ 원고가 늑골 연골을 떼는 것이 두렵다고 하여 1차로 코 높이 근막이식과 코 높임 수술을 하고 2차로 콧날개 축소술 및 상방재배치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코 성형술의 일반적인 부작용과 1차 코 성형술에 따른 구체적인 부작용을 설명한 사실, 턱 성형술에 앞서 원고에게 턱각 축소술은 입 안쪽으로 점막을 절개하여 돌출된 턱가뼈를 제거하여 다듬어 주고 턱끝 성형술은 턱끝뼈를 절골하여 비대칭을 맞추면서 빈약한 턱끝을 앞으로 전진하는 방법으로 시술한다고 설명하고, 부작용으로 출혈, 감염, 부종, 비대칭, 국소적 감각저하 및 이상감각, 안면신경 손상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원고의 턱은 현재도 비대칭이나 턱 성형술 이후에도 비대칭은 남아 있을 것이어서 개선에 목표를 둔다고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병원에서 각 성형술을 받기 이전에 타 병원에서 몇 차례에 걸쳐 성형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위 각 성형술을 받기 이전에 두 차례에 걸쳐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상담을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은 원고에 대한 위 각 성형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수술의 방법, 일반적인 부작용, 치료 후 개선 상태에 대하여 원고의 연령, 미용성형, 시술의 경험 등에 합당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2]시술상 과실 여부 : 원고의 코에 대한 각 성형술이 구축 병형 완화를 위한 적절한 시술방법이 아니어서 1차 코 성형술 이후 원고의 코 구축 변형이 악화되었다거나 시술상 과실로 코에 염증이 생겼다는 점에 관하여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턱교정술이 아닌 턱 성형술과 같은 융각술의 경우에는 치열과 무관하기 때문에 방사선 검사만으로도 충분한 사전 진단이 가능하고 이에 턱 성형술 시행 이전에 원고에게 앞면 개척 표준방사선 검사를 시행하였고 원고의 턱 비대칭 내지 발음이 새는 증상 등은 원고의 주관적인 호소에 가깝거나 원고가 피고병원에 내원하기 이전에 받은 광대축소술 등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만은 점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