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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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0가단9948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필러 주입을 통한 안면 팔자주름, 양측 쌍꺼풀 등 성형수술을 시행받은 후 부작용이 발생하여 재건 수술을 받았으나 상태 호전이 되지 않아 쌍꺼풀 교정 및 이물질 제거 수술을 시행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9.15. 피고병원에서 필러 주입을 통한 입옆 팔자주름 제거술을 포함한 양쪽 쌍꺼풀수술, 눈밑 애교주름 확대술 등 시행받았음. ②수술 후 눈이 제대로 뜨이지 않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1개월 뒤 재건수술을 받았으나 상태 호전이 되지 않았음. ③피고의 권유로 00대학병원에 내원하여 2008.4.17. 쌍꺼풀 교정수술, 4.24. 아랫눈꺼풀 이물질 제거수술을 각 시행받았음. ④10개월 후 2009.2.12. 아랫눈꺼풀 이물질 제거수술을 다시 받은 후 1년이 지난 2010.3.22. **병원에서 왼쪽 뺨에 발생한 농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2007.9.15. 피고병원에서 이 사건 수술 등을 받은 직후 피고에게 수술 부작용을 항의하여 00대학병원에서 재건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가 거론한 부위는 함께 수술을 받았던 양쪽 쌍꺼풀, 양쪽 눈밑 애교주름이었을 뿐, 위 수술 부위를 포함하여 문제 삼지는 아니 하였던 점, 위 수술은 원고의 입옆에 형성된 팔자주름자국 부위에 광범위하게 필러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시행된 것으로 보이는 바, 원고의 이 사건 증상이 발현한 부위는 위 수술 부위 중에서도 특정부분에만 한정되어 있어 피고의 전반적인 시술상 과실을 추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원고가 피고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때로부터 00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때까지는 약 2년 6개월이 경과하였고, 원고가 그 사이에 피고를 상대로 위 증상을 따로 거론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증상은 체질적 요인이나 다른 이물질에 의한 감염 등 피고의 수술행위와 무관한 사정에 의해서 유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2010.3.경 원고에게 발생한 증상이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피고의 과실 탓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수술로 발생할 결과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하고 있으나,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 될 여지는 없으므로, 원고에게 발생한 위 증상이 피고가 시행한 각 수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는 설명의무 위반이 따로 문제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