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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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부산동부 2010가단2187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중안면거상술 및 안각고정술을 각 시행받은 후 아래눈꺼풀이 뒤집어지고 좌측 눈꼬리쪽의 뭉침과 함몰 등 악결과가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11.24. 피고병원에서 중안면거상술을, 12.30. 안각고정술을 각 시술받았음.(1,2차 수술) ②1차 수술 이후 아래눈꺼풀이 뒤집어지고, 왼쪽 눈꼬리쪽은 안에서 뭉침이 생겨 겉표면이 웅퉁불퉁하게 되었음. ③2차 수술 이후 눈꺼풀이 뒤집어지는 현상은 조금 호전되었고 눈꼬리쪽의 울퉁불퉁한 곳은 주사로 조금 호전되었으나 눈아래쪽이 꺼지며 함몰이 생겼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수술 후 원고에게 발생한 위 현상이 1차 수술과 무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고가 1차 수술을 시행하기 이전에, 위 수술로 일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정상으로 회복된다고 설명하였고, 현재 위 경화현상이 개선된 점에 비추어,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1차 수술 후 원고에게 발생한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2차 수술이 시행된 각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가 1차 수술을 시행하기 이전에 위 수술로 일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정상으로 회복된다고 설명한 사실에 비추어,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지는 수술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요소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인데, 피고가 위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수술 후 아래 눈꺼풀의 눈물고장이 수술 전보다 다소 깊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피고가 위 사항을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3,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