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04가단15280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복강경 하 난소 부분절제술 시행 후 입원치료 중 우측 팔 요골신경마비에 대한 사전검사 및 치료를 적절히 하지 않고 퇴원 조치하였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12.25. 13:00경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12.26. 13:45경 복강경 하 우측 난소 부분절제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후 12.29. 10:00경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가 수술 전에 원고의 우측 팔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떠한 사전검사를 하여야 하는지, 수술 과정에서 요골신경마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수술 당시의 국내 임상의학의 실천에 관한 의료수준에 비추어, 피고가 비교적 간단한 수술에 속하는 위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환자에게 수술 전에 통상적으로 시행하는 검사 이외에 원고의 우측 팔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검사를 하고 수술 과정에서 요골신경마비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료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처음으로 요골신경마비 증상을 호소한 때가 피고병원에서 퇴원하기 전날 밤인 12.28. 21:00경이었고, 10.29. 10:00경 별다른 증상 호소 없이 퇴원하였던 점, 원고가 퇴원 후 어느 때라도 피고 이외의 의료기관에서 요골신경마비에 대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요골신경마비가 장기간 지속된 것은 원고 스스로가 퇴원 후 요골신경마비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아니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