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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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7가합5673(반소)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대구치 통증을 호소하여 만성치수염 진단 하에 치료를 받던 중 치료부위 통증을 호소하자 치주 농양 및 치아 치근막 인대가 늘어져 항생제 등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피고(반소원고)는 2004.5.15. 원고(반소피고)의원에 내원 후 상악좌측 제1대구치 통증을 호소하여 만성치수염 진단 하에 6.11.까지 치료를 받았음. ②8.10. 원고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자 치주 농양과 치아 치근막 인대가 늘어났으며 상악좌측 제2 대구치와 사이의 접촉점이 넓어진 것을 확인하였음. ③8.18., 8.20. 피고는 각 항생제를 처방받은 후 9.7. 염증이 거의 소실되었음을 확인하였음. ④2005.10.5. 피고는 00대학병원에서 좌측 안면 통증을 호소하여 혈관성 두통 의증으로 진단받은 후 2006.9.1. **병원에서 신경병변성 동통 의증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치료상 과실 여부 : 00대학병원에서 재 근관치료를 하지 위하여 이 사건 치아의 보철물을 제거하자 근심측 치관벽에서 균열선이 발견된 사실은 인정되나, 치관파절은 근관치료시 발생할 수 있으나 노화나 저작력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근관치료 후 발생되는 치아의 구조적인 약화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는 점, 반소원고(피고)는 위 치아의 발치한 후에도 계속하여 안면부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사정만으로 근관확대, 근관충전, 보철물 장착 등 치료과정에서 반소피고(원고)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치아가 파절되었다거나 치아파절로 인하여 치주질환, 삼차신경통 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위 치료로 인하여 치주질환 등이 발생하였다거나 치아 파절이 발생하여 치아를 발치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치주질환의 발생가능성과 치아파절 또는 발치의 가능성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설명의무의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