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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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2가단112432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매복 사랑니 발치를 위하여 X-ray촬영 결과 별 문제가 없자 하지조 신경마취 후 발치 시술을 시행한 후 치근이 부러져 잔존치근을 제거한 후 감각이상을 호소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3.31. 피고병원에서 사랑니 발치 시술을 위하여 파노라마 X-ray촬영 결과 발치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진단 후 하치조 신경마취술을 시행받았음. ②피고는 원고의 마취상태 확인 및 X-ray사진 판독 결과 사랑니가 별다른 이상 없이 똑바로 선 상태로 확인되어 단순발치술을 시행하기로 하였음. ③사랑니를 발치기자로 탈구시키고, 발치겸자로 사랑니를 집어내었는데 사랑니의 치근 1-2mm가 부러진 것을 발견하였음. ④X-ray촬영 후 잔존치근을 다시 확인하고 파절근첨 제거용 발치기자로 잔존치근을 제거하였음. ⑤피고는 발치 후 소독 및 거즈를 물리고 사후 진통소염제, 항생제 등을 처방하여 원고를 귀가시켰음. ⑥원고는 사랑니를 발치 후 4.1. 소독을 위하여 발치부분 피부감각 이상을 호소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발치 및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의 매복된 하악 좌측 제3대구치를 발치하던 중 하치조신경의 손상이 발생하여 좌측 하치조 신경부위에 외상후 삼차신경통이 발생하였고 발치 시에 과도한 개구, 좌측 하순과 하악 좌측 중절치에서 하악 좌측 제2대구치에 이르는 부위의 감각소실 때문에 위 발치 시술 후 1년 반 동안 편측저작을 한 결과 악관절 장애의 증상도 발현된 사실, 원고가 현재 하악 좌측 중절치에서 하악 좌측 제2대구치에 이르는 치아에서 찌르는 듯한 동통, 좌측 하순, 하악골 피부의 좌측 뺨의 일부에서의 심부 둔통, 통각 과민증, 양측 악관절 부위의 간헐적 동통을 호소하고 있는 사실, 위 증상 중 신경통의 경우는 원고가 느끼는 불편감을 다소 개선될 가능성이 있으나 결국 영구적인 장애로 남을 가능성이 큰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가 원고의 사랑니 발치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하치조 신경이나 혈관 부위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위 신경을 손상시켰으며 원고가 다음날 병원을 방문하여 감각이상을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등이 위 신경손상 여부에 대한 검사나 신경손상 부위에 대한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등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증상이 개선될 것이라고만 하면서 방치한 결과 원고로 하여금 현재와 같은 신체 상태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신경손상에 따른 감각이상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의학적 방법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Ⅱ-A-2), 삼차신경통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영구) ④금액 : 16,782,682원 (2)기왕치료비 : 4,864,195원 (3)기타 공제액 : 5,232,720원(치료비 선급)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0,823,438원(21,646,877원×0.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의 상해 정도, 사고 발생 후 경과, 제반 사정 (6)*합계 : 10,590,71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