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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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부산동부 2014가합230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우안 중증 백내장 진단 하에 당뇨병 치료를 받은 후 수정체 적출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 받은 후 안내염 의심 및 항생제 등 염증치료를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어 전원 조치 및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12.1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우안 중증 과숙백내장 진단을 받았으나 당뇨병이 의심되어 치료를 받은 후 수술을 받기로 하였음. ②2011.1.19. 내과 검진결과 혈당조절이 양호하다고 판단을 받고 1.25. 백내장수술을 받기로 예약하였음. ③쑬 전 검사 및 처치를 받은 후 11:50부터 12:40까지 우측 눈에 대한 수정체 적출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받고 16:00 퇴원하였음. ④수술 후 우측 눈에 심한 통증을 느껴 1.26. 11:1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눈 상태를 확인 후 안내염 의심되어 항생제 등 염증치료를 받았음. ⑤눈의 통증이 계속되자 14:20 백내장수술 후 세균성감염에 의한 안내염이 발병되었을 가능성을 설명한 후 ㅂ대학병원으로 전원 치료를 권유하였음. ⑥백내장 수술 후 안내염 진단 후 유치레 절제술, 수정체낭 절제술 및 유리체 내 항생제 주사를 실시하고 2.7. 실리콘기름 삽입술을 실시하였음. ⑦대학병원 입원 중 항생제 등 투여 후 통증이 완화되지 2.11. 퇴원하였고, 이후 통원치료를 받던 중 2014.2.17. 치료가 종결된 후 현재 우측 눈의 시력이 상실된 상태임.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관련, 1) 수술 과정상 과실 여부 : 안과 수술 후 발병하는 안내염은 0.04%에서 0.22%의 빈도로 드물게 발병하기는 하지만 백내장 수술 중이나 수술 후에 환자의 눈 주위에 상주하는 균이 창상 부위를 통하여 눈 속으로 들어와 발생하는 수술 후 합병증으로서 백내장 수술 자체가 절개를 하는 것이므로 수술도구와 수술부위를 철저히 소독하고 수술을 하더라도 세균 등의 발병 원인인자를 완전히 박별할 수 없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인 점, 안과 수술 후 환자는 눈으로 땀이나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환자가 수술부위에 대한 위생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안내염의 발생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는 점, 당뇨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 정상인에 비하여 높은 안내염 발생율이 보고되었다고는 하나 안내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당뇨질환 환자에게 추가적으로 필요한 처치에 대해서 연구된 바 없으며, 그 추가적인 처치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욱 장기간에 걸쳐 자주 수술 전 소독을 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우측 눈에 발생한 안내염은 피고가 수술 당시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게을리 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수술 후 치료상 과실 여부 : 원고가 수술 다음날 우측 눈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는 즉시 원고를 입원시키고 안압강하제, 항생제 등 점안을 실시하였고, 항생제 주사를 시행하였음에도 염증이 악화되자 바로 대학병원으로 전원 치료를 의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수술 다음날 원고의 상태를 살피면서 치료를 하다 백내장 수술의 합병증인 안내염을 의심하고 약 3시간 만에 원고를 조기 전원 조치한 것은 당시 상황에서 평균적인 안과 의사가 베푸는 정도의 주의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교부받은 수술청약서상 수술의 합병증으로 ‘드물게는 세균성, 수정체성, 교감성 등 중증의 염증이 발생하는 수도 있습니다. 패표적인 예로서 세균성 안내염은 수술환자수 500-1000명당 1명꼴(0.1-0.2%)로 발생빈도를 갖는데 안구주변조직으로부터 안구내로 세균이 침투하여 조직을 파괴하는 합병증입니다. 초기에는 항생제 등을 대량 투여하여 치료하나 균의 종류에 따라서는 항생제 대한 내성 등으로 약물치료가 불가능하여 재수술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중증 염증인 경우에는 염증상태가 치유되더라도 안구내 막형성, 조직의 유착, 안구내 신경조직인 망막의 변성 혹은 각막 혼탁 등으로 말미암아 시력회복이 불량한 경우도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