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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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14가단7419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안면거상술 등 시술을 받은 후 코 교정술 및 안면 이물질 제거술을 받은 후 안면거상술 및 주름 교정술 등 수술을 받았으나 이마 감각저하 및 마비, 코 휨, 양측 턱 피부 함몰 등 악결과가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 안면 윤곽교정술을 받은 사실이 있고 비의료인으로부터 양측 뺨부위에 이물질을 주입하는 시술을 받았다가 볼 처짐이 심해 안면거상수술 등을 2번 받았음. ②2013.9.3. 매부리코 교정수술, 안면 이물질 제거술을 시행받고, 2014.1.22. 양측 뺨의 처짐을 교정하기 위해 안면거상술 및 주름 교정술, 안검하수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③수술 이후 좌측 이마 감각저하 및 전두금 마비 증상이 발생하였고, 콧등 의 붉어짐 및 통증, 삐뚤어진 코, 양측 턱부위 피부 함몰 등 증상이 발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가 피고병원에 내원하기 전에 이물질 주입 시술을 받았다가 이를 제거하는 수술 및 안면거상술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피고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각 수술 전에 원고에게 수술의 내용과 효과 및 그 한계와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