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합53365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코연장 및 유비술, 유방확대술 등 시행 받은 후 코 모양 불만족, 가슴 보형물 처짐 등 불만을 표시하여 재수술을 받았으나 유방 구혈구축 및 광대 통증으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외모 개선을 위하여 2010.11.4.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상담 후 코연장 및 유비술, 광대 관골성형술, 유방확대술, 이마 지방주입술을 권유받았음. ②11.9. 개방적 비성형술, 구강절개 관골축소술, 액와절개 유방확대술, 이마 지방이식술을 시행 받았음. ③2011.7.12. 코 모양이 불만족하여 유측 가슴 보형물이 아래로 내려가 보인다는 불만을 표시하여 재수술이 필요하였음. ④유방사지 등 자가 치료를 하였으나 좌우 유방비대칭과 통증이 계속되었고 9.23. 유륜절개 유방확대 재수술을 받았음. ⑤좌우 유방 비대칭 및 우측 유방 통증을 호소하여 2013.7.경 피고의원에 내원하였는데 CT촬영 결과 구형구축현상으로 재수술 진단을 받았음. ⑥D의원에서 2014.4.3. 유방 구형구축 및 보형물 위치 이동으로 인한 변형을 교정하기 위한 재수술을 받았음. ⑦원고는 광대 부위 통증과 비대칭, 유방 구형구축현상으로 여러 차례 재수술을 받은 후 현재 주관적 불만족 및 광대 부위 통증, 술후 반흔을 제외한 개관적인 병적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수술 이전에 전신 마취 횟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4가지 수술을 통시에 진행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원고와 보호자에게 알리고 그로부터 통의를 받아 수술을 시행한 점, 7시간 45분 마취 시간은 통상적인 것은 아니나, 수술 전후와 수술 중에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진다면 건강이 훼손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수술 전후와 수술 중에 원고에게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이 없는 점, 수술 중 장시간 마취로 원고의 건강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무리하게 4가지 수술을 동시에 진행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수술 이후 유방 구형구축을 예방하기 위한 주사를 처방하고 가슴 마사지를 권유하였으며 구형구축을 예방하기 위한 약물인 리바젠을 1개월 치 처방한 사실, 원고는 수술 이후 유방 구형구축을 예방하기 위한 약물을 6개월 간 처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시 원고는 1개월 이상 약물 처방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유방 구형구축은 유유방미용수술의 목적으로 유방삽입물을 사용하는 경우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합병증으로 아직 발생원인 및 발생기전이 명확하게 밝혀진바 없고 수술 전 후 수술 중에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수술 이후 유방의 구혈구축현상이 나타났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유방확대술 시행 후 적절한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수술 당시 원고가 서명한 수술동의서상 광대 수술과 관련하여 고정장치가 파손되거나 풀릴 수 있다는 등 설명이 없고, 원고가 수술 이전에 광대 수술로 인한 부작용으로 위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원고는 광대 수술 시 설치한 고정 나사가 풀렸다는 진단을 받고 피고의원에서 재수술을 받았는데 원고가 서명한 양악 및 윤곽수술 동의서에는 수술과 관련한 합병증으로 고정장치가 파손되거나 풀릴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부분에 수기로 밑줄이 그어져 있는 점, 수술은 미용성형술로서 높은 정도의 설명의무가 요구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수술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적어도 광대 수술에 관하여는 수술의 방법 및 필요성, 수술 후 발생 가능한 부작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성별, 수술의 경과 및 결과, 기타 사정 (2)*합계 : 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