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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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13가합518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낙상 사고로 우측 눈을 다쳐 봉합수술 후 안와골절 정복 및 고정수술을 받은 후 회복 중 활력징후 저하되어 중환자실 입원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3.7. 계단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우측 상안검 열상의 응급 봉합수술을 받았음. ②3.8.부터 3.13.까지 성형외과 및 안과 외래 진료를 받았는데, 우측 안와 복합골절 진단 후 우측 안와골절의 정복 및 고정수술 등을 계획하였음. ③수술 전 수술 및 마취에 따른 부작용 판단을 위하여 사전검사를 받았는데 혈압 저하가 있어 Ephedrine 투여 후 정상 회복되었음. ④4.2. 13:00 수술장으로 이동하여 수술을 마친 후 17:30 회복실로 돌아왔는데, 18:10까지 산소포화도 96%의 상태를 유지하였음. ⑤병실로 옮긴 후 18:27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호소하여 산소포호도는 72%에서 18:33 52%까지 떨어졌음. ⑥18:29 산소 투여, 18:33 앰부배깅으로 수동호흡이 각 시행되었고, 18:34 치료실로 옮긴 후 18:35 CPR 방송이 나왔고 앱부배깅이 지속되었음. ⑦18:40 기관내 삽관 및 에피네프린 등 투여되었는데, 19:28 기계를 통한 인공호흡이 시행되어 산소포화도 99%로 측정되었음. ⑧중환사실에 입원 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식물인간 상태에 있던 중 2014.1.18.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 후 환자보호조치 위반 여부 : 망인은 수술 전 검사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데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고, 수술 이전에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할 만한 특별한 증상이 없었던 점, 수술 이후 회복실로 옮겨졌다, 병실로 이동하였는데 산소포화도가 72%에 불과하였으므로 수술이 종료한 지 1시간가량 사이에 전신마취제로 투여된 흡입마취제, 진통제 등 복합적인 잔류효과로 저산소증이 초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회복실에 있을 때에는 산소포화도가 96% 이상이었고 다른 활력징후도 양호한 편이었는데 병실로 옮겨졌을 때에는 이미 저산조증에 빠져 있었던바, 의료진이 망인의 산소포화도 등 활력징후를 지속적으로 검사하고 확인하였는지 여부를 인정할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망인은 병실에서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호소하는 등 의식이 있었으나 산소포화도 52%로 떨어지고, 혈압은 100/60mmHg로 측정되었으며 CPR 방송 이후 수축기 혈압이 60mmHg, 맥박은 분당 35-40회로 기록되는데, 무호흡, 무의식에 해당하는 심정지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전신마취 및 그 회복 과정에 있어서 망인을 회복실에서 병실로 옮길 때까지 충분히 각성시키고 감시하며 이를 위하여 산소포화도 등 활력징후를 측정함으로써 망인의 상태가 완전히 회복된 경우에 병실로 옮기고 병실로 옮기는 과정 및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망인을 관찰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함으로써 망인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을 초래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 및 원고가 의료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이 서명한 동의서상 수술의 목적 및 효과, 성공가능성, 과정 및 방법, 수술 부위와 추정 소요시간, 발현 가능한 합병증, 후유증 및 위험, 수술 관련 주의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는 ‘본 수술로서 불가항력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또는 환자의 특이체질로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사전 설명으로 충분히 이해하며..’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의료진이 수술 전 망인에게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은 망인의 저산소증 및 심정지에 대응하고자 나름의 조치를 취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장례비 : 5,000,00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3,000,000원(5,000,000원×0.6) (3)위자료 ①금액 : 망인(40,000,000원), 배우자(2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및 결과, 의료상 과실의 정도, 망인의 나이와 원고와 관계, 기타 사정 (4)*상속 : 배우자(40,000,000원) (5)**합계 : 63,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