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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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인천부천 2014가합4230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팔로 4징증 진단 후 완전교정술 후 중환자실 입원하여 기도삽관 등 집중관찰 중 청색증 및 활력징후 저하 발생하여 심장마사지 및 에피네프린 투여 등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출생 전후 검사를 통하여 팔로 4징증 진단을 받은 후 2011.7.12.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는데, 각종 검사 및 완전교정술이 필요한 진단을 받았음. ②7.15. 08:03부터 14:12 완전교정술을 시행 후 중환자실로 옮겨 기도삽관 및 인공호흡기 적용하여 상태변화 집중관찰을 하였음. ③16:00 및 16:50 기도 내 분비물 등을 제거해 주기 위해 기도흡입을 시행하였고 17:09 청색증이 나타났음. ④심박수 120회/분, 산소포화도 70%, 동맥혈압 70-80mmHg 등 인공호흡기를 통한 호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⑤심폐소생술팀 호출하여 17:10부터 17:20까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는데, 17:13 심박수 40회/분로 떨어지자 심장마사지 및 에피네프린 투여 등 하였음. ⑥17:20부터 심박수 70회/분 회복되기 시작하여 17:25 심박수 100회/분, 산소포화도 100%, 동맥혈압 130mmHg 등으로, 17:30 산소호흡량 등 활력징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음. ⑦기관지 확장제 벤톨린 및 풀미코트 분무요법 처치 등 입운치료를 받던 중 8.27. 퇴원하였음. ⑧재활치료 중 2013.5.경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뇌성마비 등 증상이 있음을 진단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기관지경련을 발생하게 한 과실 여부 : 일반적으로 완전교정술을 시행한 후 기도 내 분비물 등을 제거하기 위한 기도흡인을 시행하여야 하고 이를 충분히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도 내 분비물 등으로 인한 폐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의료진이 기도흡인을 시행한 결과 원고의 기도 내 분비물이 소량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빈번하거나 과도한 기도흡인이 시행되었을 수도 있는 개연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점, 기도흡인을 시행하는 동안이나 그 직후 곧바로 원고에게 청색증, 산소포화도 저하 등 활력징후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는 않았고 기도흡인 시행 직후 원고의 기관튜브를 인공호흡기에 다시 연결하여 1회 산소호흡량이 정상적으로 유지된 점, 기도흡인 후에 기관지경련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기관지경련의 원인이 기도흡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 대하여 빈번하거나 과도한 기도흡인을 시행한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기관지경련을 유발시켰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기관지 경련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 여부 : 기도흡인을 시행하는 동안이나 그 직후에 원고에게 청색증, 산소포화도 저하 등 활력징후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고 기도흡인 시행 직후 원고의 기관튜브를 인공호흡기에 다시 연결하여 1회 산소호흡량이 정상적으로 유지된 점, 피고병원의 임상관찰기록상 원고의 심작수가 150회/분, 호흡수 20회/분, 산소포화도 100%로 측정되는 등 활력징후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던 점, 기관지 확장제 분무요법 시행과 관련하여 기관지 확장제 투여 효과와 가장 적절한 투여 방법에 대하여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어 기도흡인 시행 과정에서 앰부배깅이 빡빡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정만으로 그 직후에 기관지 확장제 분무요법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들이 원고에 대하여 기관지 확장제 분무요법을 시행하는 등 기관지 경련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에 대한 완전교정술 이전에 작성된 심장수술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 심장수술 후 심장의 수축력이 감소되어 저산소증이 나타나 뇌 등 주요 장기의 기능저하가 동반 될 수 있다, 심장수술 후 저심박출증에 의한 주요 장기의 기능저하로 뇌 등 다른 장기에도 심각한 합병증이 오는 경우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의 호흡곤란 발생 및 응급처치 이후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약 4차례에 걸쳐 뇌파 검사, 뇌 초음파 및 CT, MRI검사 등을 실시하였고 원고로 하여금 ㅅ대학병 등에서 4차례에 걸쳐 외래 진료를 받도록 하게 한 점, 의료진은 원고가 퇴원한 이후에도 ㅅ대학병원 등에서 추적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 등에게 저산소성 뇌손상 등과 관련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