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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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5가단21456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비중격수술 및 귀족수술을 권유받고 수술 시행 후 염증치료를 하였으나 증상이 악화되어 실리콘제거술 및 줄기세포시술을 받았으나 비중격 천공부위가 복원되지 않아 계속적 진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지인의 소개로 코수술을 받기로 하여 2013.6.1. 피고의원에 내원 후 상담을 받았음. ②코디네이터로부터 실리콘 삽입 및 비중격수술과 팔자주름을 없애기 위한 귀족수술을 함께 권유받았음. ③수술 후 비중격수술 부위 염증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2013.8. 하순경부터 미간이 계속 붓는 증상과 코끝이 심하게 빨개지는 증상까지 나타났음. ④10.12. 종래 실리콘을 제거하고 다른 실리콘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약 1달 보름 후 염증과 딸기코 증상이 재발하였음. ⑤2014.1.3.경 실리콘제거수술 및 줄기세포시술을 받고서 천공된 비중격이 복원도지 않아 2014. 초여름부터 좌측 얼굴이 통증이 발생하였음. ⑥9.6. 부비주증대술의 제거수술까지 받은 후 비중격 천공 부위도 제대로 복원되지 않아 10.12. 피고의 추천으로 I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당초 개업기념 할인가 100만 원에 코수술을 받으려고 찾아온 원고에게 일반인으로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비중격 수술을 강력 추천하면서 그 부작용에 관하여 일절 함구함으로써 의료사고를 초래하였는데, 이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는 자신의 부담으로 원고에게 줄기세포 지방이식 수술을 해주던 사실에 비추어 피고는 위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 외에 자신이 직접 불볍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700,000원 ②향후치료비 : 10,000,000원 (2)위자료 : 원고(20,000,000원) (3)*합계 : 32,7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