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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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합52159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65세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뇌동맥 비파열성 뇌동맥류 소견 하에 뇌동맥류 경부결찰술을 받은 후 상하지 근력저하 발생하여 감압적 두개절개술 등 재수술을 받았으나 좌측 편마비 및 인지능력 저하 등 장애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6.13. 교통사고로 눈, 목, 허리, 무릎 등에 상해를 입고 J병원에 내원하여 뇌 MRI 및 MRA검사 결과 우측 중대뇌동맥 비파열 뇌동맥류 발생 소견이 나왔음. ②7.1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7.30. 뇌 CT검사상 우측 중대뇌동맥 비파열 뇌동맥류 발생 소견이 나왔음. ③8.13. 입원하여 의식명료, 양측 상하지의 근력 5등급으로 정상소견을 보였는데, 8.17. 9:20부터 11:55까지 뇌동맥류 경부결찰 수술을 시행하였음.(1차 수술) ④수술 중 뇌동맥류 경부가 파열되었고 수술 종료 후 12:20 중환자실로 이송되었는데 좌측 상하지 근력저하 증세가 나타났음. ⑤12:50 뇌 CT검사 결과 수술 부위에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오자 상급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받았음. ⑥14:20 ㅎ대학병원으로 전원되었는데, 좌측 상지 근력 1-2등급, 좌측 하지근력 3등급으로 측정되었음. ⑦16:00 뇌 CT검사 시행하고 17:30부터 22:05까지 감압적 두개절개술 및 뇌동맥류 재결찰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⑧12.17.까지 치료를 받고 이후 K병원으로 전원되어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현재 좌측 편마비 및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기본 일상생활을 스스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관련, 1) 술기상 과실 여부 : 1차 수술과 같은 뇌동맥류 결찰술 시행에 있어 뇌동맥류 경부 결찰을 위하여 적절한 클립을 선택하여 세심하고 부드러운 결찰을 하는 것이 요구되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클립의 날에 의하여 뇌동맥류 경부가 파열될 수 있는 점, 1차 수술 중 발생한 뇌동맥류 파열은 의사의 숙련도나 클립의 잘못된 위치 내지 부적절한 조임 등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정상적인 뇌동맥류 결찰술 과정에서도 뇌동맥류 경부가 파열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뇌동맥류 파열이 뇌동맥류 결찰술의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이라 단정할 수 없는 점, 원고는 1차 수술 전에는 좌측 상하지 근력이 정상으로 평가되었던 반면에 1차 수술 직후 좌측 상하지 근력이 눈에 띄게 저하되는 증상을 보였고, 의료진의 의료과실 외 달리 원고에게 신경학적 장애를 유발할 만한 다른 원인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뇌동맥류 결찰술을 시행함에 있어 뇌동맥류 경부에 클립을 잘못 결찰하여 뇌동맥류 경부를 파열시킨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1차 수술에 관한 수술동의서상 원고의 자녀는 1차 수술 전날 수술에 관한 동의서에 자필로 한 서명만 확인될 뿐, 의료진이 원고로부터 1차 수술에 관하여 설명하였다거나 동의를 구하였다고 볼 만한 기재가 없는데, 원고가 1차 수술에 관한 동의서에 서명한 무렵 원고의 의식은 명료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이 원고의 부인과 딸에게 1차 수술에 따라 발생 가능한 합병증과 후유증을 설명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에게 위 사항을 설명하였다고 볼 만한 기재가 없는 점, 원고가 서명한 동의서는 뇌 MRI 및 MRA검사, 대퇴동맥 경유 뇌혈관 조영술에 관한 동의서로서, 1차 수술에 관한 동의서는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수술 당사자인 원고에게 1차 수술 당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의료진에게는 1차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클럽 내지 클립의 위치를 잘못 선정하여 뇌동맥류 경부를 파열시킨 과실이 있고 뇌동맥류 경부가 파열된 경우 필연적으로 출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원고는 현재 허혈성 신경자애 상태를 보이고 있고, 원고의 건강상 결함과 다른 원인이 개재되어 의료진의 과실과 무관하게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의료진의 과실과 원고의 현재 장애 상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추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중대뇌동맥에 있는 비파열성 뇌동맥류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1차 수술이 필요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57,853,891원 ②향후치료비 : 7,249,74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8시간) ②금액 : 318,953,094원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230,434,035원(384,056,725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5,000,000원), 배우자(8,000,000원), 자녀7(각 2,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의료진의 과실 정도, 원고의 나이, 원고들 사이의 관계, 기타 사정 (6)*합계 : 277,434,03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