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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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합7160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34세 |
| 사건요약 | 좌골신경통 증상으로 내원 및 신경차단술 등 치료를 받은 후 증상이 악화되어 검사결과 추간판탈출증 진단 및 신경성형술 및 주사치료 등 받았으나 양하지 운동능력 감소 및 방사통 등 후유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6.경부터 좌골신경통 동반 요통으로 H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I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음. ②J의원에서 허리 통증 및 불편함 호소하여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 체외충격파치료를 받았음. ③2012.6.21. ㅅ병원에서, 7.16. ㅇ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11.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허리 통증, 저림, 우측 엉덩이 통증 및 하지저림 등을 호소하였음. ④11.7. MRI검사 결과 요추 2-3,3-4,4-5번, 요추 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하고 디스크내 고주파 열치료술, 요추 3-4,4-5번간 카테터를 이용한 신경성형술, 주사치료를 받았음. ⑤시술 후 우측 하지 근력저하, 좌측 하지 감각저하, 보행장애 등 호소하여 11.19. 요실금 증세도 호소하였음. ⑥12.21.까지, 12.26.부터 2013.2.8.까지, 다시 2.12.부터 2.23.까지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았음. ⑦2.27. ㅇ대학병원에 입원하여 2.28. 수핵제거술을 받고, 3.6.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3.6.부터 3.13.까지 K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음. ⑧현재 근전도-신경전도 검사상 좌측 요추 5번-천추1번 신경근 경도 방사통, MRI검사상 천추 1번 요추화 소견, 경도의 후관절 관절증 소견 등을 보였음. ⑨양측 하퇴부 운동능력 감소와 좌측 복사뼈 주위, 새끼 발가락, 측면 발바닥 감각저하, 발부위 잔존하는 방사통 등을 겪고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시술 이전부터 요통으로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으나 까치발을 하기 곤란하다는 등 증상을 호소한 적은 없었고 내원 당시에 하지가 저리다는 정도였으나 시술 이후 다리에 힘이 없고 까치발을 못하는 등 증상이 나타났으므로 원고가 이미 요추 부위에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었다 하더라도 악결과가 기존 질환이 진행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시술은 수술적 치료법에 비해 침습성이 덜하나, 카테터를 환부까지 몸속으로 집어 넣어 약물을 투입하는 방법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혈관, 신경 등 다른 부위에 손상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시술 당시 의료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술 과정에서 신경을 손상시키거나 추간판 돌출을 악화시켜 그로 인해 악결과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시술 당시 원고에게 병면, 수술명, 시술 방법, 신경손상 등 후유증, 운동재활 등 그에 대한 치료방법 등이 설명되었다고 인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병력, 내원 경위 및 상태, 시술의 목적, 경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양측 하지(운동제한, 방사통)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2%(5년 한시) ④금액 : 17,143,268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0,477,789원 ②향후치료비 : 5,587,034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30,245,663원(43,208,091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배우자(1,000,000원), 자녀2(각 5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연령, 상태,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사정 (5)*합계 : 37,245,66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