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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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3가합5831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경막외 농양 진단을 받고 두 차례의 수술을 받은 후 MRSA균이 동정되어 검사 및 경과관찰 중 동맥류 및 진균성 부비동염 소견을 보여 뇌문합술을 받았으나 패혈증 및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당뇨, 고혈압 등 기저질환자로 2012.2.9. 우측 엉덩이 통증을 주소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2.10. 경막외 농양 진단을 받았음. ②2.13. 1차 수술을 시행받은 후 병변이 악화되어 3.9. 2차 수술을 받았으나 농양은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MRSA) 균혈증이 동정되었음. ③좌측 3번 뇌신경 마비 증상이 관찰되어 3.2. 뇌 CT상 별다른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자 마비증상이 심화되었음. ④3.24. 뇌혈관 조영검사 및 뇌 MRI검사 결과 좌측 해면 정맥동 부위 내경동맥에서 유래한 동맥류가 발견되어 진균성 부비동염 소견을 보였음. ⑤3.25.부터 항진균제 암포테리신 B를 투약받던 중 4.18. 05:00 의식저하 발생하여 뇌출혈 진단 및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⑥의사소통이 불가능한 혼미상태에 있게 되어 7.6. 뇌 MRI검사상 동맥류 근처 좌측 내경동맥 압박이 확인되었음. ⑦7.16. 뇌관류 단층 CT에서 좌측 대뇌반구 뇌혈류 감소가 확인되었고, 뇌경색 방지를 위하여 천측두동맥-중대뇌동맥 문합술을 계획하였음. ⑧7.22. 수술동의서를 받았으나 7.23. 열이 발생하여 수술이 연기되었고, 8.23. 문합술을 시행하여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음. ⑨8.24. 일반병실로 전실되었으나 호흡이 불안정한 양상을 보여 8.25. 09:30 다시 중환자실로 전실되었음. ⑩8.26. 객담을 채취하여 배양검사를 하였고 공범위 항생제 메로페넴을 투약하기 시작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상태가 악화되었음. ⑪패혈증,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 양상을 보이다가 8.29. 18:00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뇌동맥류 진단상 과실 여부 : 망인에게 암포테리신 B가 투약된 이후 뇌출혈이 발생하기까지 사이에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망인의 혈압은 암포테리신 B가 투약된 후 정상이었고, 뇌출혈이 발생한 후 정상범위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암포테리신 B가 그 자체로 뇌출혈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암포테리신 B 투약과 뇌출혈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망인의 뇌출혈을 의료진의 암포테리신 B 투약 때문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여 설명의무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2.수술 후 폐렴 진단을 지연한 과실 여부 : 세라시아 균종은 잠복기가 알려져 있지 아니하여 수술일자를 기초로 문합술 도중 세라시아 감염이 일어났다고 추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세리시아균은 인체에 상재하는 세균이므로 망인이 문합술 이전부터 체내에 보유하고 있던 세균이 검출된 것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망인의 경우 MRSA 균혈증 등 다른 세균에 의한 감염증이 확인된 바 있어 세리시아균을 폐렴의 원인균으로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병원감염은 그 발생원인 및 감염경로가 다양하여 아무리 철저한 감염관리체계를 갖춘다고 하더라도 이를 완전히 예방하는 것은 현대 의학기술상 불가능한 점, 망인의 폐렴이 문합술 과정에서 발생한 외인성 감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의료진의 감염관리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적어도 의료진이 통상의 의료수준에 따른 병원감염 예방조치를 게을리 하였음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할 것인데, 정작 이를 추단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문합술 이후 망인의 객담에서 세리시아균이 검출되었다는 결과만을 들어 의료진에게 감염관리상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