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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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인천부천 2014가단16168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우측, 어깨, 목, 팔저림 증상으로 경추 척추증, 디스크 증상 진단 하에 경막 외 신경차단술을 받은 후 하지 근력저하 증상이 지속되어 다른 병원 등에서 검사 및 입원치료 등 받았으나 척혈관기형 척수손상 장애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5일전부터 우측 목, 어깨 통증, 팔저림 증상을 느껴 2012.12.3. 16:10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X-ray촬영 등 검사 후 경추 5-6-7번 척추증, 경추 5-6번 디스크 증상 의증 진단을 받고 경추 6-7번 경막 외 신경차단술을 시술받았음. ③시술 후 귀가하여 다리 근력저하 및 마비 등 증상을 느껴 재차 내원하였는데, 타병원에서 경추 MRI촬영을 하도록 하였음. ④검사결과 경추 4-5번, 5-6번, 6-7번 디스크 증상이 있고 척추신경손상은 없으며 요추 신경손상이 의심되어 전원 후 검사를 권유하였음. ⑤I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12.4. 척수압박 해소를 위하여 척추 뼈 일부를 절단하고 후방흉추체간 유합술을 시행하였음. ⑥12.27. E병원으로 전원하여 2013.1.14.까지 마미증후군, 양측 견과절통 진단 및 입원치료를 받았음. ⑦7.14. ㅅ병원에서 척추경막 동정맥루 진단을 받고 혈관조영술 및 척추경막동정맥루 색전술을 받았음. ⑧ㅅ대학병원에서 2014.3.10. 척혈관기형 척수손상으로 하지마비 지체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장애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시술 당시 원고가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 경추 부분에 관한 X-ray촬영 등 검사를 시행한 다음, 경추 부분에 관한 문제를 발견하여 진단하고 그 치료를 위하여 시술을 한 사실, 시술 다음 날에 촬영한 MRI검사 결과 시술 부위에 경추부 출혈이나 경추부 척수손상에 의한 부종 등이 관찰되지 않은 사실, 경추부 MRI에서는 경추부 다발성 추간판 탈출 외에 다른 소견이 없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시술 부위는 경추부 경막 외 부인인 점, 원고의 양 하지마비는 흉추부 황색인대 골화증에 의한 협착증, 흉추 7번 척추경막 동정맥루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부위는 시술부위와 해부학적 위치 관련성이 없는 점, 경추부 경막 외 신경차단술의 부작용은 주사침으로 인한 신경손상 등이 있는데, 시술 바로 다음 날 경추부 MRI 결과 시술로 인한 부작용 소견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발생한 중한 결과가 피고의 경막 외 신경차단술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