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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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3가단14247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우측 4중수지골 반복골절에 대한 부정유합 및 단중수지증 등 변형장애가 발생하여 골연장 수술을 시행받은 후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외고정장치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5.19. 피고병원에서 우측 제4중수지골 반복골절로 인한 부정유합, 단중수지증 및 중수지절관절 변형장애로 외고정기를 이용 골연장 수술을 시행받았음. ②6.4.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는데, 6.7.부터 8.4.까지 6회 가량 통원치료를 하면서 3차례 수술부위에 대한 X-ray촬영 검사를 받았음. ③원고는 8.19. 내원 후 X-ray촬영 결과 골유합 상태가 양호하여 1주일 후 외고정장치를 제거하기로 하여 8.26. 내원하여 상처치유 경과를 재확인한 후 8.27. 외고정장치 제거 시술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가 골연장 수술 환자임에도 단순골절 환자로 오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어릴 때 우측 제4,5 중수골 경부골절을 당하여 치료한 바 있고 군복무 중 재골절이 되어 ㄱ병원에서 치료하였으나 완치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탈골이 되어 00정형외과에서 수시로 치료를 받다가 피고병원에 내원하게 된 사실, 끝연장 수술을 하면서 장치된 외고정기는 통상 3개월이 지나면 제거하는 것이고, 위 원고의 경우 수술 1주일 전 X-ray촬영 결과 골유합 상태가 양호하여 1주일 뒤 외고정장치 제거 수술을 하기로 미리 예정되어 있었으며 피고병원에서의 골연장 수술로 위 원고의 중수지골의 길이가 수 mm 연장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에게 위 의료과실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