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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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5가단4777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과거 수술을 받은 부위의 내번변형 증상이 발생하여 금속판과 나사못 제거 및 내번변형의 뼈를 교정하는 수술을 받았으나 좌측 상완골 과상부 불유합 증상이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8.2. 과거 수술을 받았던 좌측 팔꿈치 내번변형 증세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각종 검사를 받았음. ②8.31. 피고는 왼쪽 팔꿈치에 있던 금속판과 나사못을 제거하여 내번변형 되어 있는 부분의 뼈를 교정하고 T자 금속판을 부착하여 금속판을 고정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음. ③9.14. 원고는 퇴원하여 10.31.까지 치료를 받았으나 수술 부위의 좌측 상완골 과상부 불유합 증상이 발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에게 발생한 좌측 상완부 과상부 불유합 증상이 이 사건 수술 및 치료 과정에서 피고 등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위 수술 및 치료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위 의료진이 원고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좌측 팔꿈치에 극심한 충격을 주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