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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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6가합1900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4세 |
| 사건요약 | 후종인대화골화증 진단 및 보존 치료를 받던 중 척추강협착증 소견이 관찰되자 척추후궁성형술 시행 후 증상 호전이 없자 척수자극술 시행받았으나 척수손상에 의한 양하지 마비 및 배뇨-배변장애 등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9.경부터 허리와 양측 하지 통증을 느껴 11.6. 피고병원에서 경추 및 요추 부위 MRI검사 결과 경추 제3-6, 요추 제4-5 간 후종인대골화증 진단을 받았음. ②진단 후 보존 치료만을 받던 중 9.20.부터 증상이 악화되자 2005.1.3.경 피고병원을 내원 및 경추 부위 MRI검사를 받았음. ③검사결과 후종인대골화증이 경추 1번-흉추 9번까지 확장되고 흉추 7-12번 간 황색인대골화증 및 경추 5-6번, 흉추 1-2번 간 중증 척추강협착증 소견이 관찰되었음. ④1.25. 경추 5-6번 간 후종인대골화증에 대한 척추후궁성형술을 시행받은 후 양측 상지 저림감은 호전되었으나 양하지 통증은 여전히 계속되었음. ⑤2.25. 흉추 제9-11번 간 후종인대골화증 및 척추후궁절제술을 추가로 시행받았는데, 수술 중 경질막과 골화된 황색인대가 심하게 유착된 것을 관찰하였음. ⑥원고는 2차례의 척추후궁성형술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양하지 통증을 호소하여 3.3.경 신경외과에 협진을 의뢰하였음. ⑦수술실패 증후군으로 진단되어 척수자극술을 권유받고 3.11. 국소마취 후 흉추 8-11번 간 절개, 흉추 9번 후궁을 부분적 절제 후 전극을 삽입하는 척수자극술을 시행받았음. ⑧원고가 허리 통증을 계속 호소하자 전신마취로 전환하여 훙추 9번 후궁 절제 및 흉추 8-9번 간 경질막외강에 전극을 삽입하여 절개부위 봉합 후 수술을 종료하였음. ⑨수술 직후 원고는 하지 감각이 없고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기도삽관 및 전신마취 후 봉합한 부위를 다시 절개하여 흉추 제7-8번 간 후궁을 절제하고 삽입된 전극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음. ⑩수술 후 양하지 마비 증상을 보였고, 재활의학과로 전과하여 진료 받은 결과 척수손상 및 하반신마비 진단을 받았음. ⑪현재 원고는 하반신 마비로 인하여 보행불능 및 감각장애, 배뇨 및 배변장애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전에 양하지 통증으로 인한 보행장애 이외에 하반신 마비 증상은 없었으나 수술 이후 척수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의 증상이 나타난 점, 일반적으로 척수자극술은 전극을 경질막외강에 삽입하는 것이어서 통증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데에 반하여 원고는 수술 과정에서 전극이 삽입되는 순간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그와 같은 통증은 전극이 삽입되는 과정에서 경질막이나 신경의 자극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점, 척추자극술은 비교적 간단하면서 비파괴적인 시술이어서 일반적인 시술이어서 일반적인 척추수술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합병증을 피할 수 있지만 전극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경질막을 손상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특히 원고와 같이 경질막의 유착이 심한 경우에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며 그 과정에서 척수 등 신경손상이 드믈게 나마 척수자극술의 합병증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 점, 피고는 원고의 훙추 8-9번 간 경질막외강에 전극을 삽입함으로써 척수자극술을 마쳤음에도 원고가 계속하여 통증을 호소하자 곧바로 위와 같이 삽입한 전극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하반신 마비 증상은 수술 도중 피고가 원고의 흉추 8-9번 간 경질막외강에 전극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그 부위의 경질막이나 신경을 자극하여 손상한 시술상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의 위 증상이 의료상 과실이 아닌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들은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수술 이전에 이미 광범위하게 진행된 척추인대골화증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한 하지 통증을 호소하고 경질막의 심한 유착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Ⅲ-D), 하지마비, 배뇨 배변장애 ②기대여명 : 21.38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70% ④금액 : 116,818,835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024,119원 ②향후치료비 : 46,745,006원 ③보조구비 : 5,089,467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0.5인(4시간/일) ②금액 : 84,693,35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02,548,311원(256,370,778원×0.4)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장해의 정도 및 내용, 별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122,548,31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