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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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7가합1002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19세 |
| 사건요약 | 양측 하지 절골술 및 일리자로프 외고정술 시술 등 하지연장술을 시행받은 후 우측 경골 불유합으로 인한 하지 변형이 심해지자 우측 경골 연장술 시술 하였으나 우측 무릎뼈 변형 및 양측 무릎 관절의 경도 변경의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7세인 2002.까지 신장이 150.5cm에 불과하여 11.7. 하지연장술 일리자로프 외고정술을 시술받기로 하였음. ②피고는 11.15. 양측 하지 절골술 및 일리자로프 외고정술을 각 시행하였고 이후 원고는 통원치료를 받아 왔음. ③원고는 우측 경골 불유합이 있어 2003.7.21. 피고로부터 경골 부위에 인골과 인공뼈를 이식하고 좌측 일리자로프 외고정장치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음. ④일리자로프 외고정장치를 제거한 후 우측 하지 변형이 심해지고 뼈가 부스러지자, 피고는 12.9. 우측 경골 관혈정복 금속내고정술 및 골이식술을 각 시행하였음. ⑤이후 원고는 뼈가 휘어지고 좌측 근위 경골에서 30도 전방굴곡변형이 있었으며 우측 하지 길이가 좌측 하지보다 3cm 가량 짧아져 좌측 하지에 무리한 힘이 가해져 골절이 발생하였음. ⑥2004.4.22. 피고는 좌측 하지 골절 수술 및 좌측 경골 교정절골술을 각 시행였는데 금속판과 나사못으로 고정시켜 좌측 하지 무릎 변형을 교정하였음. ⑦원고는 우측 경골 연장술 등 시술 후 우측 하지가 좌측 하지보다 1.1cm 짧은 상태가 되었음. ⑧퇴원 후 우측 경골의 금속판이 파절되고 우측 경골 근위부에서 25도의 전방 각 형성 변형이 발생하자 9.24. 피고는 우측 경골 파절된 금속판 제거술, 관혈정복 금속내고정술, 골이식술을 각 시행하였음. ⑨수술 후 원고는 우측 무릎뼈 변형으로 보행시 양측 무릎 통증이 심해져 2006.4.14. Z병원에서 일리자로프를 이용한 우측 하지 무릎 변형교정술 및 우측 하지 경골 연장술을 각 시술받았음. ⑩의료진은 11.28. 추시방사건 사진상 골유합이 진행되고 하지부동이 교정되고 있으나 양측 무릎 관절의 경도 변경의 상태로 추후 관절염 가능성 소견을 보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2002.11.15. 일리자로프 외고정술 시행 후 원고의 좌측 하지 뼈는 정상적으로 자랐으나 우측 경골 부위는 뼈가 자라지 않아 불유합 상태에 있었고 2003.9.22. 방사선 사진에 의하더라도 우측 경골 연장 부위는 골유합이 안되고 뼈가 굳어지지 않는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가 2002.9.30. 일리자로프 외고정장치 제거수술을 시행한 사실, 그 후 2003.10.1.경 앞쪽이 6.5cm, 뒤쪽이 6cm이던 위 원고의 우측 하지가 앞쪽이 5.5cm, 뒤쪽이 4.5cm로 다리가 굽어지고 길이도 1cm 짧아졌으며 12.9.자 수술 후 우측 하지의 늘린 부분 6.5cm 중 3cm가 줄어든 사실, 피고가 2004.4.22.경 우측 경골 골연장술 등을 시술하였음에도 여전히 우측 하지가 좌측 하지가 1cm가량 짧은 상태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골유합이 제대로 되지 않고 뼈가 굳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측 하지의 일리자로프 외고정장치 제거수술을 한 과실로 위 원고의 우측 하지가 굽어지고 그 길이가 짧아지게 하였고 이로 인한 수회의 수술로 말미암아 위 원고에게 우측 측관절 부전강직 등을 발생케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하지연장술은 체외 고정기구를 이용하여 골절 부분을 벌여 뼈가 생성되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그 자체가 다소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사정을 알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족관절(맥브라이드 표 족관절 Ⅱ-1-b), 관절강직 ②기대여명 : 63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9.8% ④금액 : 32,012,979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7,818,664원 ②향후치료비 : 47,843,244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6시간/일) ②금액 : 991,100원(7일) (4)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70,932,833원(88,666,042원×0.8)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부모(각 2,000,000원), 형제(1,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책임제한, 원고의 성별, 나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95,932,83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