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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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3가합25464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31세 |
| 사건요약 | 공사장 장비에 의한 좌측 다리 충격 사고를 당하여 응급실 내원 및 검사결과 경비골 골절 진단 하에 폐쇄정복술 시행 후 정복이 되지 않아 감염이 발생하여 약물치료 및 변연절제술 및 연부조직 재건술 등 수술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5.8. 13:00경 공사장의 콘크리트 펌프카 배관파이프에 의한 좌측 다리에 충격을 당하여 골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껴 피고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음. ②X-ray검사 결과 좌측 경비골 골절로 진단받고 폐쇄적 정복술을 계획한 후 5.10. 척추마취 및 폐쇄정복술을 시행 중 뼈가 어긋나 정복이 되지 않자 감속판과 나사못을 이용한 LCD-CP고정술을 시행받았음.(1차 수술) ③수술 후 5.12. 통증과 오한을 호소하고 체온이 38.7도까지 올랐으며 수술부위에 삼출물이 확인되었음. ④5.19. 수술부위 발적이 나타났고, 5.23. 봉합실을 뽑던 중 검붉은 분비물이 있어 혈종으로 판단 후 얼음찜질을 받았음. ⑤5.24. 상처부위를 압축하여 30cc가량 장액성 혈액이 배출되었고, 5.25. 40cc가량의 혈종, 장액종 및 소량의 노르스름한 물질이 배출되었음. ⑥의료진은 균 배양검사를 시행하여 절개 및 배농, 항생제 투여를 하였는데, 5.26. 혈액검사상 간기능 효소수치가 상승하여 간초음파 검사 결과 지방간으로 판정되었음. ⑦5.27. 균 배양검사 결과 그람 양성구균, 응고효소 음성포도상구균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자 골수염 치료를 시작하였음. ⑧6.19. 상처부위의 죽은 조직을 제거하는 변연절제술과 과다집중 세척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⑨6.30. 미열, 식욕부진, 허약 등 증상을 보여 간염 의심 진단을 받아 항생제 투여를 중단하고 간장질환제 투여 및 소독치료를 받았음. ⑩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권유받고 7.4. 퇴원하였는데, 00의원에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골수염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7.26. 퇴원하여 B대학병원에 입원하였음. ⑪의료진은 좌측 경비골 개방성 골절, 좌측 경골 만성 골수염, 좌측 하지 피부결손 등 진단을 내리고 7.28. 금속판 제거술 및 부골 제거술, 고정기구 장착과 변연절제술 및 항생제 도포 골시멘트 삽입술을 시행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감염관리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경비골 골절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였고 입원 당일 실시한 일반혈액 검사상 백혈구 수치가 17,600으로 나와 정상수치보다 현저히 증가된 상태였던 점, 1차 수술 이틀 후인 5.12. 통증과 오한을 호소하고 체온이 38.7도로 상승하였으며 수술부위에 맑지 않은 삼출물이 나오는 등 급성골수염의 증상이 발현된 점, 5.19. 수술부위에 발적이 나타났고 5.23. 검붉은 분비물이 있어 의료진이 혈종이라는 진단을 내렸는데 역시 급성 골수염 증상인 점, 의료진은 원고의 상처부위에 그 이후에도 계속 분비물이 발생하자 5.25.에야 비로소 균검사를 시행하는 등 골수염 치료를 시작한 점, 원고가 피고병원에서 1차 수술을 받기 전에는 골수염을 앓은 사실이 없는 점, 골수염 균의 감염 경로는 대부분 혈행성이지만 외상이나 수술 창에 의한 직접 감염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 점, 경비골 골절 후 골수염 발병은 볼 수 있는 합병증인 점, 골수염 치료는 조기치료가 중요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감염관리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어 피고는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경비골 골절이 피고의 과실이 없이 치료가 치료되었더라도 경과가 어떻게 되었을지 알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측 족관절(맥브라이드 표 Ankylosis-Ankle-Ⅱ-1-b), 하지 다발성 반흔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8.3%(복합) ④금액 : 87,349,286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59,977,640원 ②향후치료비 : 18,050,323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2,593,64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17,579,622원(167,970,889원×0.7) (5)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부모(각 2,000,000원), 동생(1,000,000원) ②참작 : 피고측의 과실 내용 및 정도, 원고의 치료 경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27,579,62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