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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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부산동부 2003가단1934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유리파편에 수지 열상을 입어 봉합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심수지 굴건 파열로 영구적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10.12. 자택에서 작업 중 넘어져 유리파편에 우측 손가락 열상을 입어 피고의원을 내원하여 봉합수술을 받고 10.31.까지 항생제 및 물리치료를 받았음. ②2005.6.21.경 원고는 우측 새끼손가락 심수지 굴건 파열로 인한 영구적 기능 상실의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2003.10.12. 원고의 상처를 진단 후 자신이 직접 수술하는 것보다 상급병원에서 수술받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큰 병원에 갈 것을 권유한 사실이 인정될 뿐 아니라, 원고는 설명의무 위반 후 수술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하면서도 수술로 인한 결과와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취득 과정에서 잘못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 관한 별다른 주장 입증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수술함에 있어 환자인 원고에게 진단결과나 치료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치료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2003.10.12. 원고에게 큰 병원에서 수술 받을 것을 권유했으나 원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봉합수술을 하였고, 10.13.에는 손가락 인대가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경고하기까지 하고 10.14. 재차 큰 병원에서 진료받을 것을 권유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따르지 않은 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술을 받은 지 50일 이상이 지난 이후인 12.8. 00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당시 담당의는 원고에게 굴곡근봉합수술을 받을 것을 권유했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진단서상 향후 우측 새끼손가락의 운동각도가 현 상태로 고착시 추정되는 노동능력상실율이 4%라고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비 추정서에는 향후 진행될 수술내용으로 굴곡근봉합술, 상처탐색술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손가락 운동각도가 고착되지 않아 여전히 굴곡근봉합술이 가능했고, 설령 파열된 건이 근부위로 딸려 올라가더라도 건 이식술로 치료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2004.7.27.경이라도 전문의의 수술을 받았더라면 치료가 가능했으나 그 이후 별다른 치료 없이 방치하여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점, 피고로서는 원고의 굴곡건 파열을 진단하거나 봉합수술을 시행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이므로, 원고에게 큰 병원에 가서 진단 치료받을 것을 권유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고 더 나아가 원고를 직접 종합병원으로 전원하여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새끼손가락에 생긴 장해는 피고의 수차에 걸친 권유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수술을 받지 아니한 원고 스스로의 잘못에 기인한 측면이 큰 것으로 판단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