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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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5가단9672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좌측 귀 및 우측 귀에 대한 만성중이염 진단 하에 유양동삭개술과 고막성형술을 시행한 후 약물치료를 받았는데 이후 3년이 지난 만성중이염이 다시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8.9.17.경 좌측 귀에 이상을 느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귀안의 분비물 검사를 한 결과 항생제 내성 포도성구균이 검출되었음. ②고막 천공에 의한 농성이루가 있는 만성중이염 및 유양돌기염으로 진단하였는데, 청력검사 결과 우측 귀가 32데시벨, 좌측 귀가 78데시벨로 청력장애가 있는 상태였음. ③약물 치료를 받던 중 10.2.경까지 농성이루는 거의 멈추어 졌으나 간헐적 농성이루가 계속되어 통원치료를 받았음. ④1.21. 만성중이염에 대한 외과적 치료인 유양동삭개술과 고막성형술을 각 시행받았는데, 7.12. 수술 중 귀안에 넣었던 실리콘을 제거하였음. ⑤10.21. 병원에 내원하여 수술경과를 체크한 결과 고막은 양호하였는데, 2000.7.14. 다시 내원하여 어지럽다고 호소하였음. ⑥피고는 원고의 귀를 진찰한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어 뇌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뇌 MRI촬영을 권고하였음. ⑦수술 후 3년 9개월이 경과한 2002.11.7.경부터 좌측 귀에서 다시 고름이 나오자 12.24.경 다시 내원 후 완쪽 고막이 발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음. ⑧12.27.경 피고는 약물치료를 3번 정도 한 후 재수술가능성에 대하여도 설명하였는데, 이후에 원고는 치료를 받지 않았음. ⑨2003.2.7. 원고는 다시 내원하여 좌측 귀안 분비물이 많아 세균검사를 한 후 4일분 약을 처방받았음. ⑩이후 원고는 피고병원을 방문하지 않았고, 2003.5.15. 00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 결과 우측 60데시벨, 좌측 100데시벨로 각 측정되었음. ⑪8.18. 청력검사 결과 우측 45데시빌, 좌측 95데시벨로 각 측정되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좌측 귀에 대한 수술 및 치료상 과실 여부 : 원고의 경우와 같은 만성중이염으로 이루가 지속되는 경우 우선 항생제를 투여하여 치료를 하고 이후 외좌적 수술인 유양동삭개술 등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치료방법인 사실, 피고는 1998.9.17.경부터 원고의 좌측 귀의 이루를 항생제 등을 이용하여 치료한 사실, 원고의 좌측 귀에 대하여 유앙동삭개술 및 고막성형술을 시술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루가 점차 소실되게 된 사실, 피고는 원고의 수술경과를 체크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고막은 양호하였던 사실, 원고는 수술 후 약 3년 9개월이 경과하여 좌측 귀에서 다시 고름이 나온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의 좌측 귀의 중이염 증상에 대하여 항생제 투여 및 수술 등 방법으로 치료한 점은 진료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한 통상의 치료방법으로 보이고, 원고가 수술 후 3년 이상 지나 만성중이염이 다시 발병하였다고 하여 피고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원고에 대한 치료과정 중 피고에게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위 수술 후 3년 9개우러이 경과한 2002.11.7.경까지 원고의 좌측 귀에 중이염이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좌측 귀에서 다시 이루가 생긴 것은 수술 당시의 만성중이염이 완전히 치료되지 아니하여 재발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존의 만성중이염은 완치가 되었으나 이후 다른 원인에 의하여 새로이 만성중이염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2]우측 귀에 대한 수술 및 치료상 과실 여부 : 피고가 원고의 우측 귀안을 진찰한 것은 사실이나 의사가 환자가 요청하지도 아니한 불필요한 진료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더하여 피고가 원고의 우측 귀안을 진찰할 당시 귀안의 딱지를 제거하면서 피가 난 사실이나 이는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원고의 출혈은 곧 멈추었던 점, 원고의 우측 귀의 경우 피고에게 진료받기 이전에 이미 어는 정도 난청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진료로 인하여 원고의 우측 귀에 난청이 새로이 생겼다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좌측 귀의 중이염에 대한 치료과정 중 피고에게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및 원고의 우측 귀의 난청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