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6가합1614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만취상태에서 뇌좌상으로 응급실 내원 및 활력징후 등 진찰결과 정상으로 판단하여 퇴원 조치하였으나 의식 상실되어 대학병원 후송되어 뇌좌상, 경막하출혈 등 진단 하에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시행 후 집중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4.12.19. 03:00경 만취한 상태에서 00나이트클럽의 계단을 올라가던 중 넘어져 실신한 후 119구급대를 통하여 03:20경 피고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었음. ②의료진은 망인의 호흡, 동공반사, 무릎반사 및 외상 유무를 살펴 혈압과 심박수를 확인한 결과 모두 정상으로 판단하였음. ③별다른 조치 없이 05:10경 원고들에게 망인의 상태에 대하여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3차 병원에서 검사받을 것을 권유하여 퇴원 조치하였음. ④망인 및 원고들은 귀가 후 망인을 방에 눕혀 두었는데 15:00까지 깨어나지 않자 15:40경 X대학병원으로 호소하였음. ⑤내원 당시 망인은 의식이 혼미하고 외관상 후두부 부종이 심한 상태였는데 CT촬영 결과 양쪽 전두엽 출혈성 뇌좌상, 경막하출혈, 경막외출혈 등이 발견되었음. ⑥의료진은 감압성 두개골절제거수술을 권유하여 원고들의 요구에 의해 약물치료를 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던 중 의식저하가 진행되었음. ⑦12.22. CT촬영 결과 뇌부종이 진행되는 상태가 확인되자 감압성 두개골절제거수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음. ⑧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하였으나 망인은 2005.1.13. 17:35경 급성뇌부종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과 같은 음주환자의 경우 문진에 의하여 망인의 증상이 음주로 인한 것인지 신경학적 이상에 기한 것인지 구별하기 곤란하므로 혈압 및 체온, 맥박수의 변화 등 활력징후와 신경학적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함과 동시에 머리 손상이 의심된다면 머리 부위의 CT촬영 등으로 뇌 손상 여부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나아가 뇌손상에 따른 신경학적 이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비로소 드러나는 경우가 있고 또 그에 의하여 단기간 내에 환자의 생명에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음로 피고병원의 사정으로 CT촬영을 하지 아니한 채 망인을 퇴원시킬 때에는 망인의 보호자에게 위험성과 CT촬영 등 검사의 필요성 등을 주지시키고 원고들로 하여금 망인의 경과를 관찰하여 의식악화 등 뇌손상이 의심되는 증세가 계속될 경우 신속히 병원으로 호송하도록 주지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원고들에게 피고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고만 말한 채 뇌손상의 가능성이나 CT촬영 등 추가검사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충분히 주지시키지 아니한 채 망인을 퇴원시킨 잘못이 있다. 또한, 망인은 피고병원에서 퇴원 후 계속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던 점, 망인은 X대학병원으로 호송되어 검사결과 뇌조상, 경막하출혈 등으로 진단된지 3일 후 감압성 두개골절제수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받았으나 사망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에 대한 치료시기가 지연된 것이 사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병원에서 CT촬영 및 뇌좌상 등 진단하여 수술 및 입원치료를 하였더라도 쉽게 회복될 수 있었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57,030,967원/ 일실퇴직금(17,770,102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55,560,213원(277,801,069원×0.2) (4)위자료 ①금액 : 망인(5,000,000원), 모(1,000,000원), 형제3(각 1,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책임제한 사유, 망인의 성별, 나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모(59,960,213원) (6)**합계 : 64,560,21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