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3가합194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8세 |
| 사건요약 | 양쪽 어깨 부위 통증 등으로 검사결과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수술받은 후 양측 상하지 마비 및 감각이상 증상 발생하자 경추 척수손상을로 확인 및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경직성 불완전 사지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목과 양쪽 어깨 부위 통증이 있어 2002.3.경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MRI촬영 결과 경추 5-6번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음. ②4.4. 09:00경 추간판절제술 및 전방고정술을 시행 받은 후 우측 상하지 마비 및 좌측 상하지 무감각 증상이 발생하자 MRI촬영 결과 경추 5-6번간 척수가 손상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③7.12.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없자 퇴원하였는데 현재 경추 5번 이하의 경직성 불완전 사지마비로 일상생활 동작수행 장애가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 이전 원고에게 목과 어깨 부위 통증 외 별다른 신체상 문제가 없었는데 수술 직후 우측 팔다리가 마비되고 좌측 팔다리의 감각이 없어지는 사지마비 증상이 나타난 점, 원고의 사지마비 증상이 수술 부위와 일치하는 경추 5-6번간 척수손상으로 인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장애는 수술과정상 잘못으로 인하여 척수를 손상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인정된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이 사건 수술 도중 및 수술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수술로 인한 기대효과, 수술로 인한 부작용과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치료할 병원 및 치료방법의 선택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의는 수술에 따르는 부작용과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단순히 쉽게 수술이 끝날 것이라고만 말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충분한 판단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채 피고병원에서 수술을 받도록 하여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이미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수(경추 5-6번) 손상, 사지마비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2% ④금액 : 119,848,220원 (2)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여자 1인 ②금액 : 3,703,261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98,841,184원(123,551,481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2(각 1,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피고들의 과실 내용 및 정도, 후유장애 부위 및 정도, 치료기간,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13,841,18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