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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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1가합1886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하지 저림 증상 등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요추 추간판탈출증 진단 및 수술 시행 중 총장골 혈관 파열 및 출혈 발생하여 혈관봉합이식술을 시행받았으나 하지 부종 및 저림, 보행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7.말경 좌측 엉덩이가 아프고 다리가 저려서 피고 의료원에 내원하여 X-ray 및 MRI촬영 등 검사를 받았음. ②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바고 수술 치료를 위하여 7.31. 입원하여 8.1. 13:30경 수술을 시행받았음. ③수술 중 혈압이 갑자기 80/40mmHg로 떨어진 채 상태가 유지되던 중 출혈이 보이지 않자 심장이상으로 판단하여 수술을 중단하여 15:30경 수술부위를 봉합하였음. ④원고는 입원실로 옮겨진 후 허리 통증을 호소하자 복부 CT촬영 결과 우측 총장골 부위 정맥과 동맥이 파열된 것으로 나타나 응급으로 지혈한 후 18:00경 구급차로 B병원으로 이송하였음. ⑤19:20경 B병원 으료진은 복부 절개 및 정맥혈관을 봉합하는 수술을 실시하였는데 복부를 세로로 30cm가량 절개하고 우측 사타구니 분분을 세로로 10cm가량 절개하였음. ⑥8.4. 흉부 X-ray촬영 결과 흉수가 발견되어 관을 삽입하여 배액하는 수술을 받았음. ⑦이후 원고는 정맥혈전증으로 좌측 다리가 부어 걷지 못하고 대장염까지 발병하여 치료하다가 9.21. 퇴원하였음. ⑧원고는 좌 하지 부종 및 저림이 있고 보행 장애가 있어 2002.4.22.까지 통원 치료를 하며 항응고제를 복용하였음. |
| 결과 | 운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디스크 수술을 함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의 총장골 혈관을 파열케 한 과실이 있으며,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수술 후 환자의 상태에 대한 관찰 및 신속한 후속조치의무를 소홀히 하여 고통을 가중시킨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9,114,070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배우자(4,000,000원), 자녀2(각 2,000,000원) ②참작 : 수술로 인하여 복부와 사타구니에 심한 흉터가 남게 된 점, 치료기간 및 후유장애 정도,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3)*합계 : 32,114,07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