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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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4가합925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8세 |
| 사건요약 | 두통, 구토 등 증상의 소아에 대하여 급성장염 등 의심하여 대증치료 후 증상 호전이 없자 놔수막염 의심 소견 하에 약물 치료를 받았으나 전원을 요구하여 청색증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자 심폐소생술 시행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2004.3.14. 11:15경 이틀 전부터 시작된 두통, 구토, 발열 등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부모와 함께 피고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였음. ②담당의는 가벼운 경부강직 증상으로 확인하여 급성장염 및 뇌수막염을 의심하여 우선 뇌수막염 진단을 위한 뇌척수액검사를 제안하였음. ③망아는 해열제, 진통제, 항구토제 투여 등 대증치료만을 받은 후 증상이 다소 호전되자 18:00경 귀가하였음. ④귀가 후 다시 두통과 복통을 호소하자 3.15. 07:50경 응급실에 내원하여 당시 구토나 발열 증상은 없었음. ⑤08:28경 급성 장염을 의심하고 복부 X-ray검사를 하였는데, 문진결과 변비증세가 있다고 하여 관장을 하였으나 복통은 호전되지 않았음. ⑥10:30경 소아과로 전과되어 피고로부터 진찰 및 문진 과정에서 뇌수막염 의심 소견을 들었음. ⑦피고는 급성 맹장염이나 급성 장염 등 복부질환 또는 뇌수막염의 세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학적 검사, 신경학적 검사 등을 실시하였음. ⑧3.16. 09:11경 두통을 계속 호소하여 뇌 CT검사 실시 후 16:40경 판독한 결과 뇌에 특별한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음. ⑨수액을 투여하고 복통에 대한 처방으로 알페낙을 투약 후 뇌수막염에 대한 처방으로 항생제 엠피실린 설박탐 복합제 3g을 1일/4회 분할 투여하였고, 아미노글리코사이드 80mg을 1일/2회 분할 투여하였음. ⑩망아는 치료 후 활력징후는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피고병원에 입원 중 줄곧 혈압은 60/50-80/50mmHg, 맥박 101-114회/분, 체온 35.2-36.3℃로 측정되었음. ⑪3.17. 05:00경 원고들은 전원을 요구하여 승용차를 이용하여 00병원으로 전원한 후 보부초음파 및 뇌 CT촬영 결과 수막염 및 뇌염에 대한 추가적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음. ⑫06:07경 망아는 청색증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호흡정지 및 의식저하 등 발생하자 기도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07:40경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뇌수막염의 전형적인 증상은 두통, 구토, 발열, 경부강직 등이 있고,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을 당시 구토, 발열 등 증상은 없었고 오히려 복통을 호소하고 있었던 점, 피고는 뇌수막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복통에 대한 처방으로 해열 진통 소염제를 투약하였으며 뇌수막염에 대한 진단으로 뇌 CT검사를 하고 그에 대한 처방으로 항생제를 투약하고 있었던 점, 뇌척수액 검사가 뇌수막염을 확진하는 방법이기는 하나 위 검사는 침습적 시술로서 실시하고자 하는 부위에 염증이나 상처가 있는 경우에 이를 실시해서는 안되며, 뇌압이 아주 높은 경우에 이를 실시하면 그 합병증으로 뇌탈출을 일으킬 수 있는 등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어, 뇌수막염의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위 금기사항이나 후유증의 발생을 무릎쓰고 우선적으로 뇌척수액 검사를 시술할 것을 피고에게 기대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아가 뇌수막염에 의한 패혈증 및 폐부종으로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당시 망아를 진료함에 있어 뇌수막염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맹장이나 장염 치료에만 치중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입원 즉시 뇌척수액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의료과실로 볼 수 없다. [2]전원 조치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은 종합병원으로서 급성 장염이나 뇌수막염 등을 검사하고 진료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등 의료진이 당시 망아의 증상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감별적 진단을 시행하고 있었던 점, 원고들이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망아를 00병원으로 전원시킬 당시 이를 저지한 바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진단에 확신이 서지 않는다거나 환자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전원의무가 발생한다고는 할 수 없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아의 사망이 피고의 항생제 투약 등 침습행위로 인한 것은 아님은 물론, 위 피고의 망아에 대한 치료행위가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라거나 악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의 망아에 대한 치료행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설명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