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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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부산동부 2002가단16783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39세 |
| 사건요약 | 추간판팽륜 진단 하에 척추경 신경차단술 시술 중 마취 주사 후 하지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핫팩 적용 찜질 처방하였으나 엉덩이 부위에 2도 화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6.8. 9:00경 피고로부터 요추 추간판팽륜 진단을 받고 척추경막 신경차단술를 통하여 국소마취 리도카인 1cc와 스테로이드 트리암시놀론 30mg을 혼합한 주사를 맞았음. ②마취 주사 후 하반신 마비증세가 발생하여 침대에 누워 쉬도록 하고 원고의 엉덩이 아래 부분에 가로 세로 각 30cm의 핫팩을 넣어 찜질을 하게 하였음. ③이후 원고는 엉덩이 부분에 2도 화상을 입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마취 회복 중 환자 관찰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들은 하반신 마비증세를 호소하는 원고가 침대에 누워서 핫팩을 하는데 있어 화상 등을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엉덩이(화상), 추상장애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 ④금액 : 10,319,353원 (2)기왕치료비 : 1,548,486원 (3)개호비 : 368,298원 (4)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9,012,52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